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8181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종용 민경일 전결 11/08 윤보영 협 조 -2021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 참여 의료기관 현지점검 계획 2021. 11.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 참여 의료기관 현지점검 계획 2021년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사업추진 현황 및 적정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1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21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계획(보건의료정책과-15030.2021. 4. 4.) ？？ `21년 사업참여 의료기관 현지점검 계획(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5469.2021.10.12.) 2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1.11. 9.(화)~11.19.(금) ？？ 점검대상 : 사업 참여 의료기관 14개 중 9개 의료기관 [붙임1] ※ 사업실적이 없는 5개 의료기관 현지점검 대상에서 제외 ？？ 점 검 자 : 응급의료관리팀 직원(적십자병원-복지부 합동점검) ？？ 점검방법 : 현지 방문점검 원칙 ※ 사업실적 1건 기관(2개소)은 유선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점검 ？？ 점검내용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청구 적정성 등 3 세부 추진계획 ？？ 진료비 청구 기간 : ’20. 8월 ~ ’21. 7월(12개월) ？？ 점검대상 : 9개소 ※ 선정기준 : 대상기간 중 진료실적 없는 곳(5개소) 제외 ？？ 점검일자 및 점검자 연번 점검일시(안) 대상기관 점검자 1 `21.11.9(화) 서울의료원 응급의료팀 직원 2 `21.11.10(수) 녹색병원 응급의료팀 직원 3 사랑플러스병원 4 `21.11.16(화) 성애병원 응급의료팀 직원 5 보라매병원 6 `21.11.17(수) 동부병원 응급의료팀 직원 7 성북중앙병원 8 `21.11.18(목)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팀 직원 9 미 정 서울적십자병원 복지부 합동점검 ※ 점검일정은 기관 및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점검내용 - [붙임 3] ？ 사업시행의료기관의 사업 대상자 확인 여부 ？ 사업시행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적정 여부 ？ 사업시행의료기관의 사업 대상자 사후관리 여부 ？ 사업시행의료기관의 사업 홍보 실적 ？ 사업시행결과 실적보고, 진료현황 점검 등 사업관리 ？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문서 보관 상태 등 4 행정사항 ？ ’21년도 사업 수행기관 재지정 평가 자료로 활용 ？ 허위사실(과다청구 등) 발견 시, 즉시 시정？환수 조치하고 다음 분기에 해당금액 만큼 감액 지원 ？ 의료기관 점검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붙임 1.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1부 2. 현지 점검표 1부. 3. 확인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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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4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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