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7215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송해욱 안재동 11/08 박태주 협조 주무관 표지은 주무관 박슬기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운영 계획 2021. 1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운영 계획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의 문제점 개선 및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운영코자 함. 1 추진 방향 ○ 복지공동체 사업 실행 주체인 자치구 의견 수렴 및 적극 반영 ○ 복지공동체 통합운영의 문제점 개선 및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2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1.11.30 ~12.14 (운영기간 중 정기？수시 회의 진행) ○ (권역구성) 자치구 권역별 조편성 4개 권역 (1개 권역별 6~7개 자치구) - 코로나19방역 지침준수, 원활한 간담회 운영을 위해 권역별 진행 구분 자치구 수 참여 자치구 비고 A 권역 6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B 권역 6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C 권역 7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D 권역 6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시+재단 8 지역돌봄복지과(3), 재단 지역공동체팀(2), 재단 찾동추진지원단(3) A B C D ○ (운영일정) 간담회 총 3회 진행 (권역별 각 2회 + 전체 1회) 구분 권역 일시 회의장소 주요 내용 1차 (권역별) A 11.30 (화) 09:30~12:00 권역별 대표로 1개 자치구에서 회의장소 제공 협조 (사전 협의) - 권역별 의견 수렴 참여 자치구별 개선(안) 제안 발표 제안발표에 대한 전체 논의 B 14:30~17:00 C 12.01 (수) 09:30~12:00 D 14:30~17:00 2차 (권역별) A 12.07 (화) 09:30~12:00 권역별 대표로 1개 자치구에서 회의장소 제공 협조 (사전 협의) 1차 회의 결과 공유 (타 권역 회의결과 포함)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2차 의견 수렴 B 14:30~17:00 C 12.08 (수) 09:30~12:00 D 14:30~17:00 3차 (전체) 전체 12.14 (화) 14:00~18:00 서울시 (서소문별관 4층 강당) 1,2차 회의결과 공유 간담회 결과에 따른 “개선안” 공유 “개선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 회의 일시는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참여대상 및 인원) 25개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구분 참여대상 참여 인원 자치구 1차 회의 ？？ 자치구 복지공동체 사업담당자 전원 참석 要 - 대상사업 : ①복지공동체 통합운영 ②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명예사회복지공무원 ④이웃살피미 ⑤고독사 ⑥우리동네돌봄단 - 구별 참석인원 : 최소 2명~최대 4명 ※ ①~⑥ 사업담당자 중 중복자를 제외할 경우 권역별 참석인원 A권역 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19 4 3 2 3 4 3 B권역 계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19 3 4 3 3 3 3 C권역 계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21 3 3 3 4 2 3 3 D권역 계 성동 광진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7 2 2 4 2 3 4 권역별 참석 인원 참조 2차 회의 ？？ 자치구별 대표 1명 참여 (1차 회의 참석자 중 1명 선정) ※ 참여자의 직위(팀장, 주무관) 불문,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중요 - 통합 복지공동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자치구를 대표하여 전체 안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자로 1명 선정. - 2차 회의 참여자는 본인 소속 자치구의 통일된 의견 개진 필요 - 단위 사업 담당자로서가 아닌 복지공동체 사업 전반적인 입장 견지 要 구별 1명 전체 회의 ？？ 자치구별 대표 1명 참여 (2차 회의 참석자와 동일) 구별 1명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복지공동체팀 팀장(1), 복지공동체 사업 담당 주무관 (3) 4 서울시 복지 재단 지역 공동체팀 - 고독사(주민관계망형성사업 등)예방사업 팀장(1), 담당자 (1) 2 찾동 추진지원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동복지대학 사업 팀장(1), 담당자(3) 4 3 `22년 복지공동체 사업 주요 변경 사항 (예정) 구분 ①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시범동 ②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③ 이웃살피미 운영 ④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시비 - 활동비 : 1인당 / 월 220천원 - 운영비 : 1인당 / 연 45천원 (상해보험료, 교육비) 구비 활동경비 : 1인당/연200천원 ⑤ 동복지대학 운영 ⑥ 洞지사협과 동단위 종교협의회 네트워크 시범사업(신설) 4 주요 논의 사항 ① 복지공동체 통합 유지 또는 개선 방향 ○ (현재) 6개 복지공동체 → 2개 복지공동체로 통합 운영 - 통합 복지공동체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 (모니터링 결과) 현행 유지(10개구), 변경필요(13개구), 기타(2개구) - 현행 2개 복지공공동체 운영 유지 또는 변경필요 의견 대동소이 - 복지공동체 통합 이후에도 기능`역할 중복, 타 공동체 사업과의 추가통합 필요성 제기 ② 이웃살피미 사업대상, 운영 방향 ○ (현재) ’20년 고독사 중심 → ‘21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중심 - 이웃살피미 사업의 경우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주민조직 형태로 고독사 위험군 주민을 위한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 중심으로 기능`역할을 변경함. ○ (모니터링 결과) 복지사각지대 중심(12개구), 고독사 중심(6개구), 기타 및 의견없음(7개구) - 이웃살피미의 기능`역할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중심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고독사 중심으로 수합하는 등 사업대상 및 기능`역할 변경과 다르게 추진되는 혼란 발생 ③ 우리동네돌봄단 확대 운영방안 ○ (현재)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시범동 중심으로 인력 배치 운영 - 당초 시범동(130개동)에 배치 예정이었으나, 자치구 자율적으로 인원배치 가능토록 조정하여 195개동(시범동 130개동 + 추가 65개동)에서 운영 - 사업대상을 고독사 위험군에서 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 전체로 확대 ○ (모니터링 결과) 확대필요(12개구), 현행유지(6개구), 축소(2개구), 기타 및 의견없음(5개구) - 이웃살피미의 기능`역할과 중복되는 사업이란 인식 강함. (활동비 지급 유무) - 우리동네돌봄단은 유급 봉사활동으로 보다 구속력 있는 모니터링 강점 有 5 추진 절차 TF 운영계획 안내 (시 → 구) TF참여자 명단 및 의견서 제출 (구 → 시) TF 회의 (1차) 권역별 (시+재단+구) 1차 회의 결과 공유 (시 → 구) 11.8(월) 11.19(금) 11.30(화)~12.1(수) 12.3(금) TF 회의 (2차) 권역별 (시+재단+구) 2차 회의 결과 공유 (시 → 구) TF 회의 (3차) 전체 (시+재단+구) 최종 회의 결과 공유 (시 → 구) 12.7(화)~8(수) 12.10(금) 12.14(화) 12.20 이후 6 행정 사항 ○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간담회 참여 요청 - 서울시 복지공동체 사업의 정책방향,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앞서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하는 논의의 場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참여 要 ○ 간담회 참여자 구성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지역공동체팀, 찾동추진지원단), 자치구(구별 2~4명) ○ 자치구별로 자체 사전 논의를 통해 통일된 의견 수합 및 제출 要 - 서울시 `22년 복지공동체사업 변경(예정사항), 주요 논의사항 참조 - 區 자체적으로 동주민센터, 복지공동체 참여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 要 ○ 권역별(4개권역) 회의장소 선정 및 회의진행 준비 협조 - (회의장소) 권역별 자치구 중 회의장소 제공 가능한 자치구 섭외 협조 - (회의진행) 지역돌봄복지과에서 회의자료, 회의결과 기록, 다과 등 준비 ○ 간담회 진행 개요 시 간 내 용 비 고 09:30∼09:40 (10`) - 참석자 소개 서울시 09:40∼10:10 (30`) - 간담회 개요 및 서울시 추진방향 소개 서울시 10:10∼11:10 (60‘) 자치구별 복지공동체 활성화 의견 발표 구별 1명 10:10∼11:50 (40‘) 전체 종합 토론 참석자 전원 11:50∼12:00 (10`) - 결과 정리 및 마무리 서울시 7 향후 계획 ○ 간담회 운영계획 수립 및 자치구 안내 : 11월초 ○ 간담회 참여자 명단 및 자치구 의견 제출 : 11.19. ○ 간담회 회의 진행 및 결과 (1차) : 11.30~12.01. ○ 간담회 회의 진행 및 결과 (2차) : 12.07~12.08. ○ 자치구 전체 대표자 간담회 (3차) : 12.14. ○ TF 회의 결과 반영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개선계획 수립 : 12월말. 붙임 1. 자치구 간담회 참여자 명단(양식) 1부. 2.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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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돌봄복지과-17215

D0000044027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