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688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경희 양규석 11/08 정영준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정산금 반납고지서 발급 계획 2021. 1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정산금 반납고지서 발급 계획 서울시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정산금 반납 고지 관련, 현상황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림 ？？ 체납개요 ○ 사 업 명 : ’14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2차 첫걸음 과제 ○ 과 제 명 :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공조장치 급기구 필터 시스템 개발 ○ 주관기관/참여기업 : ○ 정 산 액 : 3,142,430원 ？？ 그간 추진사항 ○ ’16. 5.31. : 정산금 반납 고지서 부과(서울시→) ○ ’16.11.24. : 정산금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통보(기술정보진흥원→) ○ ’16.12. 5. : 소명자료 제출(→기술정보진흥원) ○ ’17. 7.31. :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기술정보진흥원→) - 주관기관()의 귀책은 없으므로 참여기업 상대로 전문위원회 재진행 ○ ’17.11.28. : 전문위원회 재개최 결과 통보(기술정보진흥원→) - 는 참여제한 2년 및 정산금 환수는 참여제한 2년 처분 ○ ’18. 8. 2. : 정산금 체납건 납부주체 변경 요청(→서울시) - 지자체 분담금의 귀책대상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 관련 심사결과를 유추적용해 지방비 분담금도 납부주체를 참여기업()으로 변경 요청 ○ ’18.10.26. : 정산금 체납처분 의견제출통지(서울시→) - 등기발송 결과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처리함 ○ ’21. 4.15. : 반납고지서 납부주체 변경 부과() ○ ‘21. 5.17 : 독촉고지서 발급 ○ ‘21.10.29 : ？？ 정산금 환수 부과 검토결과 ○ ○ ○ ？？ 향후계획 ○ 반납고지서 납부주체 변경() : ~’21.11.10. ○ 납부고지서 등기발송 및 반납조치 : ~’21.11.25. - 납부거부 시 독촉고지서 추가발송, 지속거부 시 38세금징수과로 인계 예정 붙임 : 1. 2014년도 사업 정산내역 1부 2. 정산환수금 전문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1부 3. 문텍(주) 신용조회 내용(법인등기 정보 등) 1부 별첨. 끝.
24067238
20211109061508
본청
경제정책과-14688
D00000440266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