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423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우민경 장희송 11/03 백운석 협조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수탁기관 공모계획 2021. 11.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수탁기관 공모계획 「돈의문박물관마을」운영을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 현장성 및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탁기관을 공모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사무의 위임 및 민간위탁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호(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방향 ○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다수의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참여 유도 ○ 마을 운영을 위한 문화 분야 전문성과 시 정책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업체 선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적격자심의위원회,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확보 ？？ 위탁개요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신규) ○ 위탁기간 : ’22. 2월 ~ ’25. 1월 (3년) ○ 위탁시설 : 돈의문박물관마을 (종로구 신문로2가 7-24 외 96필지) - 시설규모 : 41개동(대지면적 9,770㎡ , 연면적 9,209㎡) - 공간구성 : 마을전시관(20개소), 도시형한옥(10개소), 마을창작소(2개소), 기타(9개소) 세부 내역 인건비(18명 : 운영총괄 1명, 팀장 3명, 선임급 4명, 주임급 10명) 623백만원 사업비(전시 기획·운영, 축제 및 행사, 홍보, 체험교육 등) 511백만원 운영비(마을 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908백만원 ○ 민간위탁금 : 2,042백만원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위탁금액은 2022년 예산액 확정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심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돈의문박물관마을 기획？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 전반 - 경영(운영총괄, 경영지원, 재무·회계) 및 기획(사업기획, 협력사 유치 등) - 공간운영(전시관, 한옥동, 마을 대로변 및 골목, 편익시설, 대관시설 관리 등) -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 홍보·디자인 - 마을 축제 및 공휴일·평일·주말 행사 기획·운영 - 마을 입주자(마을창작소, 운영파트너, 편익시설 운영자 등) 관리 및 소통 - 건축물관리(건축, 전기, 소방, 기계), 외부공간 관리(조경, 보안, 미화) ？？ 추진경과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1. 4월 ○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21. 5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제301회 정례회) : ’21. 6월 ○ 민간위탁 일상감사 의뢰 (감사의견 반영완료) : ’21. 10월 Ⅱ 수탁기관 공모·선정계획 ① 공개모집 1.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으로 2억원 이상 규모 문화시설 운영, 문화행사 기획·개최, 전시시설 조성·운영 등 문화·예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문화정책과)에서 최종 판단함 ○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모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모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모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임 2. 참가신청 접수 ○ 접수일시 : ’21. 12. 16. (목) 10:00 ~ 18:00 ○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정책과 ② 심의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1. 12. 22.(수) 예정 ※ 확정 시, 개별 통보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문화본부 회의실 ○ 주요내용 :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참석 가능 인원 : 발표자 포함, 제안사별 2명 이내 -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총괄 운영자(시설장) 등]이 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순서 : 입찰 참가자가 심의 당일 추첨하여 결정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정량평가(30점) : 문화정책과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평가 - 사업추진실적(12점), 전문인력 보유현황(12점), 경영상태(6점) 나. 정성평가(7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사업수행계획(15점), 공간 운영 및 시설관리계획(15점), 체험프로그램 운영, 입주자 관리 및 홍보(20점), 조직 및 재정 운용(20점), 위탁사무 관련 감사결과(최대 ？7점 범위 내 감점 처리)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값으로 평가 3.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경우, 노동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 점수마저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4. 선정결과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미 선정 사업 참여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③ 협상 및 위·수탁 협약체결 1. 협상 절차 및 내용 가. 협상절차 - 1순위 협상 대상자와 우선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1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를 기준으로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2. 위·수탁 협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후의 경우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관계 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협약서 체결 및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Ⅲ 행정사항 및 향후 일정 ？？ 행정사항 ○ 공고번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수립 ？？ 향후일정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제301회 정례회) 일상감사의뢰 (감사의견 반영완료)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1.5.17. ’21.6.22. ’21.10.8. ’21.11.5.~12.16.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비 심사 및 협약서 심사 위·수탁 협약체결 수탁기관 운영개시 ’21.12.22.(수) ’22. 1월 초 ’22.1월 중순 ’22.2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1.11.5.(금) ○ 제안서 접수 : ’21.12.16.(목)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1.12.22.(예정) ※ 5억 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이므로 ‘공공사업감시활동’ 입회 요청 필요 ○ 계약심사 및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 ’22. 1월 ○ 수탁기관 운영 개시 : ’22. 2월 붙임 1. 모집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24061748

20211107035507

본청

문화정책과-14423

D000004398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