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235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차미래 신혜숙 11/05 이희숙 2021년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1. 11.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2021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 10.) ？？ 추진방향 ○ 위·수탁 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 시설현황 구 분 북촌 교육전시장 돈화문 교육전시장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유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SH공사(서울시 임차) 개 관 2005. 9. 1 2011. 6. 1 공간구성 교육실(1), 전시실(1), 사무실(1) 등 교육실(6), 전시실(1), 세미나실(1), 사무실(1) 등 현장사진 ？？ 운영현황 ○ 위탁기간 : 2020. 3. 1.~ 2022. 12. 31.(2년 10개월) ○ 운영방식 : 민간위탁(시설형 위탁) ○ 운영단체 : ㈜예문관 ○ 위탁사무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 유지보수, 시설대여, 보안, 청소 등 -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대중화 사업 ？？ 일반인 등 수요 대상별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획, 운영, 상설·기획전시 운영 ？？ 보유자 등 작품 판매기반 조성 및 지원 ？？ 무형문화재 종목별 교육자료 제작·배포 ？？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및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북촌, 돈화문 교육전시장 특화 운영 - 서울무형유산 대시민 홍보 ？？ 홈페이지 운영 통한 무형유산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신청 접수 ？？ 브로슈어 제작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 연간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사업비(’21년) : 616,930천원 2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위탁업무 전반(2021. 1월 ~ 현재) ○ 점 검 일 : 2021. 11. 30.(화) ○ 점 검 자 : 역사문화재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 및 성과 달성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시설 안전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붙임 1) ？？ 주요 지도·점검 사항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수입금 집행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예금통장 구분 및 관리 - 예산변경 승인 등 회계절차 준수 여부 - 지출의 적격 증빙 유무, 지출내역별 항목 및 규정 준수 여부 - 수의계약의 적정성 확인,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고용 관리 - 인사 공개채용 및 근로자 복무 관리,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 - 근로자 근무상황 확인 및 타 기관 겸직 확인, 급여 지급 적정성 확인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등 ○ 물품 및 시설관리 - 수탁재산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확인 - 시설물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및 소방시설 설치 여부,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시설 난간, 옥상 등 시설 내 추락 및 낙상 위험요인 및 조치계획 점검(붙임 2) ※ 추락 및 낙상 방지를 위한 문화본부 소관 문화시설 점검 계획에 따른 시 주관 안전점검 실시 - 추진근거 : 문화시설 추락 낙상사고 등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실시 요청(문화정책과-1439호, ’21. 11. 1.) 운영성과 분야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확인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 사업목표 달성 수준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및 피드백 반영 여부 특별점검 분야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및 적정성 등 점검 3 행정사항 ？？ 지도·점검 후속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후 지적사항 조치 여부 모니터링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 요구 등 서면 통보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 취소 가능 ※ 시정조치 또는 위탁 취소·정지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조례 16조) ○ 성과점검 결과는 내년도 종합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자료로 활용 - 성과목표 달성 저조(75% 미만) 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붙임 1. 2021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21. 10월) 1부. 2. 2021년 문화시설 추락 및 낙상 관련 안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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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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