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41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장영준 신현석 代오세우 11/05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80,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기상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 요구번호 : 4680번 지하철 1호선 지하화 관련 - 서울시에서는 2013년‘지하철 1호선 지하화’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세부 내용(지하화 대상 구간, 예산 등)과 그 이후 이를 재검토한 적이 있다면 그 세부 내용을, 재검토한 적이 없다면 향후 검토 계획 유무와 그 이유를 답변 바람 (※ 아래 답변사항은 유선으로 의원실과 사전 조율함) □ 2013년‘지하철 1호선 지하화’와 관련한 용역의 주요 내용 - 우리시는「철도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2013.2)」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보고서 별도송부) · 지상철도의 현황 진단 · 철도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의 개념 정의 및 사례 제시 · 철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비전과 재생전략 제시 · 철도 및 주변지역 재생의 실현화 전략 - 지상철도의 입체·복합화 - 효율적 사업추진 전략 -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 재원확보 방안 ※ 입체복합화 유형별(지하화, 데크화) 공사비 산정(억원/km) (p.191) □ 2013년 이후 지상철도 지하화 검토 여부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5개 신선노선(GTX-A 등)이 서울역을 통과하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역 통합역사 조성 방안을 마련중임 - 서울시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동용역(20.4 ~ 21.12)을 통해 일반철도 지하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국토부에서는 철도운영 및 비용문제 등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임 □ 서울시가 추진 예정인「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용역개요 및 주요과업 내용 (※용역 과업내용서 별도송부) · 용 역 명 :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 용역기간 : ‘21. 12 ~ ’22. 7 (8개월) · 용 역 비 : 183백만원 · 수행기관 : 미정 · 과업내용 - 서울시 지상철도 현황 진단 - 지상철도 지하화 정책 분석 (선행연구 / 국내외 사례조사 / 정부정책분석) - 지상철도 지하화 과제 도출 (기술적·재정적 여건 / 관계기관 이해관계 / 관련법령) -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제시 (기관별 역할분담 및 지원체계 / 후속연구 가이드라인) □ 서울시가「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이유 - 현재 서울시 관내 지상철도는 101.2km (도시철도 29.6km, 국철 71.6km) - 그간 우리시의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많은 요구와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방안 검토 미흡, 정부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서는 넓은 공간적 범위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명확한 추진전략과 정부(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참여가 필요함 - 이에 우리시는‘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21.10 ~ 22.5)’를 통해 지하화 실현과 관련한 과제 도출 및 실현전략을 제시코자 하며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후속적인 검토·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1.「철도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2013.2)」용역보고서 2.「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과업내용서 ※ 용량관계로 이메일 송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신 현 석 담당자 장 영 준 (☎2133-8323) 작 성 일 : 2021. 11. 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4059107

20211106053507

본청

도시계획과-14196

D0000044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