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305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정은희 양준식 11/05 김형규 협조 민영주차장 건설 및 부설주차장(추가) 설치 건설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2021.11.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민영주차장 건설 및 부설주차장(추가) 설치 건설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2021년 민영주차장 건설 및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건설자금 융자지원 계획(주차계획과-9807,’21.8.30.)」관련, 융자신청 건에 대하여 적격여부 및 융자금 결정을 위한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융자지원 개요 ？？ 관련 규정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제6항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6조~제28조 ？ 서울특별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규칙 ？？ 융자 대상 ？ 본인 토지 소유자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 상기 요건에 적합하고 자기소유의 재산으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 융자 제외 대상 ？？ 주차장설치제한지역(1급지로서 상업지역 및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주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등의 시설일 경우 ？？ 주차장을 설치코자하는 위치의 주차수급률이 100% 초과시 ？？ 융자 금액 ？ 상 한 액 : 800백만원(2021년도 예산) ※ 30억원 이내에서 주차장 건설비 전액 융자 가능(서울시 융자규칙 제3조)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황, 상환시기 연4회 ？ 이 율 : 무이자,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 부담 ？？ 추진 경과 ？ ’21.08.30.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지지원 계획 수립 ？ ’21.10.10. 신청 접수 ？ ’21.10.15. 협약서 체결(신한은행) ？ ’21.10.29. 융자지원 사전검토 실시 Ⅱ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11.12.(금) 10:00 ？ 장 소 : 도시교통실 회의실(서소문별관 1동 7층) ？ 심사내용 : 사업계획 타당성, 융자대상 요건, 융자한도액 등 심사 ？ 의결방법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적격일 경우 융자금 지원 ？？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 5명 - 내부 : 주차계획과장, 자전거시설팀장 - 외부 : 전문가 3명(주차정택자문단) 연번 분야 성 명 소 속 주요약력(연락처) 1 2 3 ※ 서울시 주차정책자문단 구성·운영계획(주차계획과-7696, ’20.6.19.) - 위원장 : 위촉위원 중 호선 - 간 사 : 주차시설팀장 ？？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45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150,000원 × 3명 = 450,000원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기본경비(주차장관리계정),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2-201-01)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심의결과 보고 : 즉시 ？ 적격자로 선정될 경우 융자추천 등 후속조치 시행 붙임 1. 융자심사 자료 1부. 2. 융자심사 관련 양식 1부. 끝.
24054431
20211106053507
본청
주차계획과-12305
D00000440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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