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현황 정보공개)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원처리과정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말씀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내용 -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현황 정보의 비공개 이유 등 ○ 회신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2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를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5호와 제8호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거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소 등이 포함된「2021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신청 현황은 상기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되며, 또한 민원답변과정 중 불쾌감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4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4053698
20211106053507
본청
주거정비과-5432
D00000439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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