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3316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안현숙 차동윤 11/04 조정래 협조 전문위원 오정균 역세권청년주택 등 공적임대주택 공급에의 민간사업자 참여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10.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역세권청년주택 등 공적임대주택 공급에의 민간사업자 참여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에의 제도？실적을 비교해 보고, 사업자？단체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들과 구체적 논의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제54조 및 59조(공청회) ？？ 2021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 214 , ’21. 8. 4.) Ⅱ 개 최 개 요 ？？ 일 시 : 2021. 10. 22(금) 14:00~16:00 ？？ 장 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 내 용 - 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모아주택 및 상생주택 등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제도？실적 비교 - 사업자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활성화방안 모색 ？？ 참석대상 ？ 도시계획관리의원회위원(13명), 서울시(주택공급기획관 및 소관부서장), 외부 전문가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김희걸) Ⅲ 공청회 진행순서 구분 시 간 진 행 비 고 개회 14:00~14:03 03' ？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진술 14:03~14:15 12' Ⅰ.공적임대주택의 제도현황 및 공급계획？실적 보고 ① 하대근 주택공급과장 (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② 김장수 전략사업과장 (상생주택, 모아주택) 1인당 6분 14:15~15:05 50' Ⅱ.민간사업자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제안 ③ 김준형 교수 (명지대 부동산학과) ④ 김덕례 실장 (주택산업연구원) ⑤ 최경호 소장 (수처작주, 前사회주택협회 이사) ⑥ 김성현 대표 (주.밸류퍼스트) ⑦ 주용국 본부장 (주,미래에셋) ⑧ 박항준 교수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1인당 10분 질의응답 15:05~15:55 50' ？ 상임위원 질의 및 진술인 답변 질의,진술 포함 1인당 5분 폐회 15:55~16:00 05' ？ 폐회 및 마무리 위원장 Ⅳ 진술인 등 현황 ？？ 주제발표 및 진술인(토론자) 현황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하대근 서울시 주택공급과장 진술(공적임대주택 현황 등 발표) 김장수 서울시 전략사업과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진술(발표 및 토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진술(발표 및 토론) 최경호 수처작주, 전(前)사회주택협회 이사 진술(발표 및 토론) 김성현 ㈜ 밸류퍼스트 대표 진술(발표 및 토론) 주용국 ㈜ 미래에셋본부장 진술(발표 및 토론) 박항준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진술(발표 및 토론) Ⅴ 공청회 주요 내용 ？？ 위원 및 진술인간 주요 질의답변 내용 의원명 질의내용 진술인 답변내용 김종무 의원 ○ 민간사업자 참여 등 각종 개발정책은 토지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데, 직접사업자로서 느낀점은? ○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증가로, 토지가격이 상승되고 임대료 인상의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고병국 의원 ○ 분양원가 공개에 앞서 표준건축비 현실화에 대한 방향성은? ○ 현재 낮게 책정된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원가공개, 공적임대주택의 과도하게 낮은 임대료 요구 등과 연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김종무 의원, 김호평 의원 ○민간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의 일부 문제점을 공공임대주택(SH)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등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 공공재원의 한계 등 공적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회주택과 같은 민간임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공적임대주택 확대하는 방향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음 위원장 총평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금 서울의 상황에도 매우 필요한 실정임.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보완·발전해나가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주택정책실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진중하게 검토하여 서울에 양질의 부담가능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노력해주길 당부함. ※세부 질의 ·답변 내용은 시의회 홈페이지(회의록), 진술인 진술 내용은 ‘자료집(붙임)’참조 Ⅵ 공청회 사진 Ⅶ 비용 정산 ？？ 총 집행액 : 3,000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 붙임 : 공청회 계획서, 포스터, 자료집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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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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