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7204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 재 이현준 代이호완 박순규 이진형 11/04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650번, 김영호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 요구번호 : 4650번 ○ 요구내용 1. 서울시)서대문 DMC 엘리베이터 민원 관련 - 서대문 DMC 래미안 클라시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민원 관련 과태료 부과 등 현재기준 행정조치 경과 및 현황 □ 서대문 DMC 래미안 클라시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민원 관련 과태료 부과 등 현재 기준 행정조치 경과 및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행정조치 경과 및 현황 ○ 서대문구 주택과에서 DMC래미안클라시스 아파트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8조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제1항 위반 사실 있음을 서울시에 통보(’21.9.24) - 상기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인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사실 확인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위반 업체에 처분내용 및 의견제출 통지(‘21.10.18) - : 중대고장 미통보(공단 및 구청조사일 기준 6개월 초과 2건)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예정 - : 중대고장 미통보(공단 및 구청조사일 기준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1건, 3개월초과 6개월미만 1건, 6개월 초과 5건)로 과태료 580만원 부과 예정 ○ 에서 의견 제출(’21.10.27) 나. 향추 추진 계획 : 상기 위반 업체의 제출의견 면밀히 검토 후 과태료 부과 예정.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전 종 원 ☎2133-7118 주무관 이 현 준 작 성 일 :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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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7204
D00000439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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