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리우엠앤씨 (대표 문덕범님) (경유) 제목 유선장내 임대 승인(리우엠앤씨)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유선장내 임대 승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통지하오니 「하천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등 관련법규 및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임대승인 내역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기간 장소 면적 용도 나. 승인조건 1) 유선장 시설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허(모든 전대 및 유사 형태의 전대는 불허) 2) 유선사업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유선의 안전운항, 위해방지, 공공복리 증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임대 허용 3) 수상레저사업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은 그 법령에 의한 등록ㆍ신고 등 절차를 필한 후 해당사업을 영위 4) 임대 승인 기간은 하천점용허가 기간과 동일(임대기간 만료시 연장가능) 5) 임대 승인 가능 시설이라도 사전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6) 임대승인을 받은 점용시설물의 점용료 납부,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하천점용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수허가자에게 있음 7) 임차인의 불법영업(불법행위) 등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병헌 수상기획과장 11/03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6748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8 /전송 02-3780-0803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7)
24041446
20211104060007
본청
수상기획과-6748
D000004398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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