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년예산 대폭삭감] 청년이 이용되기보다 존중받는 도시, 서울을 희망합니다. ( 담당부서 : 미래청년기획단 ) 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년자율예산 제안정책은 "청년과 부서와의 끝임없는 소통의 산물"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여,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과에서 '청년자율예산제의 운영원리'를 고려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을 원안대로 되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산과 검토 요망)』내용을 검토한 바, 김00님께서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청년자율예산제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이에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된 사업 중 필요성 시급성 적정성 등 다각적인 검토과정을 통하여 예산조정의 단계를 거쳐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며, 시의회 최종의결로 최종 예산으로 확정이 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 청년자율예산은 청년당사자의 시정참여 확대와 예산편성 요구권한까지 부여하는 적극적인 청년참여 시스템으로, 청년자율예산의 도입취지는 요구액 전액반영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실험적 정책을 시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의 규모를 중시하기보다 청년들의 참여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은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 및 조정 반영 된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출발하게 되고, 이후 사업의 지속 및 확대추진 여부는 주관부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5. 또한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되어 제출 요구된 사업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도 있지만 사업부서별로 한정된 재원과 기존사업과 유사·중복 여부, 사업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6.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엄인숙 예산3팀장 박정옥 예산담당관 11/03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1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837 /전송 02)2133-0823 / eum7672@seoul.go.kr / 부분공개(6)
24040321
20211104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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