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외국인체납자 휴면보험금 압류 실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외국인체납자 휴면보험금 압류 실시 안내 1.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체납자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휴면보험금 조회 결과를 통보하오니 자치구별로 21.11.5(금)까지 압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전용보험과 휴면보험금 압류 결과를 1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조회대상자: 39,000명 나. - 다. 조치내용: 자치구별 압류 실시(채권압류통지서만 우선 발송요) ※ 추심에 대한 산업인력공단 입장: 휴면보험금 추심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즉시 추심 은 불가하며 압류만 먼저 수용하고 행정안전부와 추심관련 내용 협의후 진행 예정 - 압류효력은 추심효력을 동반하기에 압류와 함께 추심은 가능함을 통보함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압류 추심 선례, 외국인 근로자가 휴면보험금 청구시 반환하고 있기에 압류채권자의 압류에 따른 추심은 가능함 ※ 휴면보험금 압류 관련 산업인력공단 담당자: ) -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붙임 1. 자치구별 외국인체납자 휴면보험금 조회 결과(비번 ). 2. 압류 결과 제출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관리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서구청장(세무2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관악구청장(38세금징수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장) 38세금조사관 강병선 38세금총괄팀장 代이용범 38세금징수과장 11/03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9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890 / kbssss@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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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외국인체납자 휴면보험금 예치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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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징수 결과 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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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외국인체납자 휴면보험금 압류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938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선 (02-2133-3464) 관리번호 D000004399012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징수활동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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