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809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소득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백미화 우효정 하영태 정상택 전결 11/03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관련,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 완료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사유 Ⅱ 추진경과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수립 : ’21. 7.15. ○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 ’21. 9. 7. -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 문구 수정 ○ 입법예고(시보게재) : ’21.9.9.~9.2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일부개정규칙안 법제심사 의뢰 : ’21.10. 7.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21.11. 3. Ⅲ 주요내용 Ⅳ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서면) 심의？의결 : ’21.11. 4.(예정) ○ 개정규칙안 공포·시행 : ’21.11.22.(예정) 붙 임 : 1.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1부. 2.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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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060007

본청

복지정책과-28809

D000004399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