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8751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관리부장 한정화 강수성 11/03 강호광 협 조 급수운영과장 백광인 주무관 류동경 주무관 이정현 2022~2023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1 시설관리부 (공간정보과) 2022~2023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20.12)에 따라 발주예정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3건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전산정보과-10153,2021.10.20.) - 본부 소프트웨어사업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3개 위원회 구성 운영 2 추진방향 □ 유지관리 사업의 심의 범위가 작고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서면심의로 진행 심의 내용 SW 개발사업 유지관리사업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상세 요구사항, 비용산정 적정성) 대상 대상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해당없음 상용 SW 구매 관련 검토 (해당시) 해당시 해당없음 SW 영향평가 재평가 검토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예방) 해당시 해당없음 □ 과업 대상 중 유사한 분야(GIS기반 운영)가 포함되어 있고 위원회 개최 예산(위원수당)절감을 위하여 급수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통합 심의 3 심의 대상 사업 4 심의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자료 위원회 개인 이메일 송부 및 심의결과 제출 □ 운영 및 심의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로 개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별 심의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종합 후 의결 □ 위원구성: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중 제2위원회 - 위원장: 서면심의로 위원장 선출은 생략 □ 심의내용: 과업내용(요구사항) 및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 5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예산과목: 상수도영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상수도GIS구축) □ 삼의결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발주 추진 붙임 1. 참석부,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각1부. 2. 심의요청서, 위원별심의결과서, 종합심의결과(사업별) 각1부. 끝.
24033776
20211104060007
본청
공간정보과-8751
D000004398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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