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국·공유지 매각 등 관리처분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홍은 제13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련) - 항공사진에 나타난 무허가건물의 등재 및 발생년도의 기준시점 - 국·공유지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주택부지추산가격 및 방법 - 국·공유지 점유한 무허가건물 소유거주자에 대한 국·공유지매각절차 등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 ○ 회신내용 (홍은 제13구역 지정일 2009.3.2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721호, 2009.1.8.시행)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로 정의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제4호 단서조항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047호, 시행 2008.6.29.) 제66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국유재산법」또는「지방재정법」(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규정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 상기 조례 제23조제2호 및 제6호에는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의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고, 국·공유재산을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거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7조에 국·공유지 우선 매각하는 기준, 면적산정방법, 매매계약 체결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구역의 추진현황, 조합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및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3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4033503
20211104060007
본청
주거정비과-5360
D000004398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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