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소유 또는 무주택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에서‘주택의 소유 여부(무주택)기준’ ○ 회신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제1호~제10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46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23조 제4항에 의거 주택 소유는 제1호 ~ 제3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정비과(주무관 신영옥, ☎ 02-2133-720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4033107
20211104060007
본청
주거정비과-5275
D00000439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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