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172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김용운 홍연화 11/02 오면숙 협조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1. 11. 시유재산 매각 승인 검토 보고 (SH공사 위탁관리)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드림 ？？ 매수신청 내용 (단위 : 원, ㎡) 재 산 의 표 시(토지) 매 수 신 청 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공시지가) 성 명 점유면적 비 고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지 적 도 현장 사진 294-68 (294-81 건물 점유) 위 치 도 지 적 도 현장 사진 위 치 도 지 적 도 현장 사진 위 치 도 지 적 도 현장 사진 ？？ 검토의견 ○ 매각방식 : 수의계약 ○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제3항 및 제4항 ？？ 세부의견 ○ ○ ○「됨.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④ 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재산은「국유재산법」제9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해당 시유지들은 임. ※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생략 - 해당 필지의 원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대상 - 해당 필지의 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 향후계획 ○ 매각 승인 요청 검토결과 통보(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21. 11월 ○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진행(서울주택도시공사) : ’21. 11월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서울시) : ’21. 12월 ○ 매각가격 통보 및 매매계약 체결(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 ’21. 12월 붙 임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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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1172

D000004397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