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884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예산분석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윤지민 代채소영 조도형 대결 10/29 오희선 전결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예산정책팀장 민향식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202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계획 2021. 10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202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계획 202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의정 활동 지원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l ？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대비 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 제공 ？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시민에게 정확한 재정정보 제공을 위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공 Ⅱ 추진계획 l ？？ 추진 기간 : 2021.10.29.(금) ~ 11.18.(목) ？？ 분석 대상 : 2022년 서울시 및 시 교육청 예산사업 ？？ 분석 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 분석 방향 ？ 예산안 총괄분석은 기존 형식을 유지하되, 개별사업 분석은 신규사업,「서울비전 2030」관련 사업, 전년도 대비 대규모 증·감액 대상 사업 등 중점 분석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시의원 15명)과 함께 2022년 예산안 공동 분석 추진 ？？ 발간 부수 : 400부(통권 발간) ※ 2022년 예산안 심의일정 ？？예산안 시의회 제출(시→의회) 11.1.(월) ？？예산안 토론회 11.18.(목)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11.19.(금)∼12.2.(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3.(금)∼12.15.(수) ？？예산안 의회 심의·의결 12.16.(목) Ⅲ 분석 보고서 구성 l ？？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총괄 분석 ？ 서울시 및 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 사업 분석 ？ 실국별 소관사업 중 주요 현안 및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뢰 현안 사업 - 주제선정 및 세부 분석 사항에 있어 의원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안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사업 선정 기준 - 신규사업 - 서울시「서울비전 2030」핵심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붙임1,2 참고] - 전년도 대비 20억 이상 증·감액 또는 20% 이상 증·감액 대상 사업 -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중점 편성·투자 사업 - 언론보도, 시민단체 지적사항, 서울시 발표(시장 공약사항) 등 현안 사업 ？ 사업 분석 초점 - 세입예산 규모의 적정성 - 행사성 및 낭비성 사업의 점검 - 불요불급한 사업 및 공정별 연내 집행가능성 점검 - 사업의 타당성？적정성？효과성, 사업비의 과다？과소 계상여부 -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예산편성 사전절차 준수 및 예산의 원칙 준수 여부 Ⅳ 향후 추진일정 l ？？ 추진일정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대상 의견수렴 10.29.(금)~11.3.(수) ？ 예산분석 사업 선정 및 집행부 자료 요청 11.1.(월)~11.2.(화) ？ 예산분석 자료 수합 및 사업 분석 실시 11.1.(월)~11.11.(목) ？ 편집·인쇄 11.12.(금)~11.17.(수)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릴레이 세미나 개최 11.16.(화)~11.17.(수) ？ 발간 및 배포 (예산토론회) 11.18.(목) ？？ 행정사항 ？ 집행부 각 실·국·본부에 예산안분석자료 제출 요구 ？ 소요 예산 : 6,600천원 - 산출내역 : 디자인, 편집, 인쇄(400부 × 16,500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202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 작성서식. 끝. [붙임 1] 「서울비전 2030」20대 핵심과제 정책지향 핵심과제명 실？본부？국 총괄부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6개> 연간 8만호, 주택공급 확대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청년활력 프로젝트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50+일자리 생태계 조성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프로젝트 평생교육국 교육플랫폼추진반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도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도시경쟁력 강화 <6개> 여의도 디지털 금융특구 조성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세계 뷰티산업허브 구축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신성장 혁신축 조성과 서울투자청 설립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금융투자과 스마트 입체교통도시 구축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개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3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매뉴얼 안전도시 서울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스마트 에코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멋과 감성으로 도시품격 제고 <5개> 서울의 새로운 공간, 메타버스 서울 구축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문화 예술 중심 감성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수변 중심 도시공간구조 개편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붙임 2] 「서울비전 2030」78개 정책과제 분야 전략목표 정책과제 상생도시 열린 공정상생도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노동권익의 올바른 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 선도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 런？ 프로젝트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경제 울타리 조성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문화 실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성평등 노동환경 마련 젠더폭력과 성차별 없는 문화·환경 구축 외국인 인재가 정착하고 싶은 사회환경 조성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자본 기반 조성 시민참여 및 공유 확산을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 2. 청년동반 성장도시 청년이 한가지 이상의 재능을 개발하고 일로 연결 사회초년생의 직업에 대한 적응 강화 청년 스타트업(start-up) 도전 지원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 맞춤형 청년주거 종합 정보 제공 청년의 건강한 일상 응원 취약계층 청년 출발기회 보장 청년 눈높이 맞춤형 참여채널 확장 및 청년 스스로 정책결정 체계 마련 청년 발걸음 가까이 참여공간 확대 3. 50+시니어 활력도시 생애전환기 생애설계 및 상담서비스 확대 인생이모작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조기 퇴직자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기반 조성 50+시니어 세대를 위한 창업창직 생태계 조성 인생후반기 삶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회공헌활동 체계 구축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수용역량 강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외로움과 고립방지 4. 균형발전도시 권역별 맞춤형 광역 상생거점 육성 교통소외지역 철도망 구축 및 역세권 개발 활성화 글로벌 선도 도시 1. 아시아 경제허브도시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 2. 창업성장도시 스타트업-스케일업 통합 지원체계 구축 유니콘을 품은 캠퍼스타운 밸리조성 3. 산업융합 혁신도시 10대 기술·문화 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산업생태계의 디지털 전환 선도 4. 감성문화 관광도시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 문화예술 중심 감성도시 예행 프로젝트(예술로 행복한 서울) 추진 삶의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도시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허브 구축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개최 안심도시 시민주도 안심복지 도시 복지전달체계의 수요자 중심 전환 시민체감형 예방지원 체계 확립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관리 강화 가족같은 돌봄공동체 구축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2. 주거자립 안정도시 재개발·재건축사업 혁신 및 재생사업 통합 정비 주거지 특성별 주택유형 및 공급체계 다각화 3. 시민건강도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방역등급제 도입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공공의료 기능과 연계 강화 4. 재난안전도시 데이터 기반의 안심안전 콘트롤타워구축 매뉴얼 안전도시, 서울 기상이변 초월 풍수해안전망 구축 안심하천 수질, 입체적 하천공간 조성 생활공감형 생활안전 강화 미래감성도시 미래형 감성융합도시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 공간 조성 지천르네상스, 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 도심의 매력 증진을 위한 공공공간 재창조 지역활력 위한 지상 철도·간선도로 등 입체적 활용 창업인프라 확대를 위한 청년거점 및 특구조성 대규모 국제화 융복합거점 조성 신성장 혁신축 조성과 서울 투자청 설립 2. 스마트 교통도시 혁신적 첨단 교통수단 도입 교통 물류 시스템의 지능화 안전하고 촘촘한 교통체계 구축 보행이 행복한 도시 3. 디지털기반 선도도시 초연결사회 디지털 인프라 확충 빅데이터·AI 기반 지능형 정부 실현 연결·융합의 혁신적 도시서비스 시민중심의 스마트생태계 구현 4. 친환경 푸른 도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스마트 에너지 통합 관리 숨 편한 맑은 서울 쾌적한 도시를 위한 공원녹지 확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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