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처리(접수번호 8382076)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382076호(2021. 10. 25.)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목 또는 시험범위 등을 공단의 임직원 직무수행이 적법한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로 공단에 위탁여부가 국토교통부에서 적법한지, 출제권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받아오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출제권을 받아 올 뜻이 있는지.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 민원성 질의 사항으로 아래의 답변 공개 ㅁ 답변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민원성 질의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법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따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같은 법 제45조(업무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위탁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천석 주무관(T. 2133-467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1/0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9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6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24021913
20211103055507
본청
토지관리과-18905
D00000439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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