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795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심연수 김상신 11/01 김규룡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시행계획 2021. 11.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시행계획 효율적인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함 1 추진 개요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 사업내용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한 기업체의 프로그램 이행여부 확인과 프로그램 이행여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산정을 위한 시스템 ○ 이용대상 : 기업체(시설물), 나눔카/업무택시 업체, 자치구·서울시 담당자 ○ 이용대상별 시스템 이용현황 - (기 업 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신청 / 이행실적 제출 - (나눔카/업무택시 업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시설물의 이행실적 제출 - (자치구 관리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기업체 관리 / 이행실적 검토 및 승인 - (서울시 관리자) 기업체 및 자치구 이행점검 관리감독 / 시스템 및 통계 관리 ○ 추진경과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08.6.9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최초 구축 : ’08.11.28 ~ ’09.6.30 - 운영 및 유지보수 실시(최근 10년) 년도 사업기간 사업예산(천원) 년도 사업기간 사업예산(천원) ’12년 ’12.4.2~ ’13.1.31 140,000 (유지보수&암호화) ’17년 ’17.1.19~ 12.31 122,225 (유지관리&기능개선) ’13년 ’13.2.1~ ’14.1.31 41,085 (유지보수&백업) ’18년 ’18.1.11~ 12.31 115,422 (유지관리&기능개선) ’14년 ’14.4.15~ ’15.2.28 261,635 (유지보수&고도화) ’19년 ’19.1.11~ 12.31 106,881 (유지관리&기능개선) ’15년 ’15.3.9~ 12.31 46,046 (유지보수) ’20년 ’20.1.11~ 12.31 131,000 (유지관리&기능개선) ’16년 ’16.1.4~ 12.31 123,355 (유지보수&클라우드센터 이전) ’21년 ’21.1.11~ 12.31 97,478 (유지관리) 2 추진 계획 ？？ 2022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12개월) ○ 사 업 비 : ○ 주요 사업내용 - 주차관련 프로그램 이행점검기능 고도화 추진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 센터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 민원 대응, 장애 처리, 통계처리 기능향상 등 기타 업무 ？？ 유지보수 용역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용역계약」 추진 ？？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 계약방법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 사업내용 ○ 주차관련 프로그램 이행점검기능 고도화 추진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 차량진출입 정보 확보를 위한 공통 API기능 개발 및 연계 - 기업체 정보 관리 코드 매칭 프로그램 개발 - 참여 기업체의 차량진출입 정보 매월 자동 연계·누적 - 최초 데이터 연계로 주차관련 프로그램 이행실적 제출 자동화 · 검증 일원화 ○ 센터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 신청시설, 경감시설 현황 관리 - 이행점검 결과, 경감률 자동계산 등 운영 지원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관리, 이력관리 - 시스템 오류, 사용자 요구, 업무처리절차 변경 등 기능 보완 및 성능 개선 - 대용량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검증을 위한 서버 유지관리 ○ 기타업무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매뉴얼 마련 및 사용자 교육지원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실시간 장애처리 기술지원 -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 시행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접수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업무가 집중되는 3개월(8월~10월)은 상주근무, 나머지 기간은 비상주근무 참여신청 (전년도 7~8월) (시설물 소유주) → 이행점검 (전년도 8월 ~ 현년도 7월) (자치구) → 경감신청 (현년도 8~9월) (소유주 → 자치구) → 경감 결정 및 이의신청처리 (현년도 9~10월) (자치구) ？？ 성과 지표(※ 정보화 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시 기재 필수) ○ 지표 정의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률(%) ○ 지표 설명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시설 수 / 신청시설 수 ○ 성과 목표 : 88%(2020년 86.8%) 3 행정 사항 ？？ ○ 정보화시스템담당관 예산타당성심사 서식에 따른 자동산출 구분 산정방식 산출내역 산출금액 응용SW 유지관리비 기능점수 재산정 요율제 - SW개발비 재산정가(기능점수에 따라 계산) x 유지관리 요율(난이도 등에 따라 계산, 12,80%) + 부가세(10%) 운영비 투입공수 - 직접인건비(응용SW개발자)+제경비+기술료 + 부가세(10%) 응용SW 재개발비 기능점수 - SW개발비(기능점수에 따라 계산)+부가세(10%) ① 응용SW 유지관리비 : ② 응용SW 운영비 : ③ 응용SW 기능개선비 : ？？ 향후 일정 ○ 사전협의·보안성검토 및 입찰공고 ’21. 11.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21. 12.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시행 ’22. 1. 참 고 2022년도 예산 산출내역 ？？ 산출 개요 ○ 예산총액 : 구분 산정방식 산출내역 산출금액 응용SW 유지관리비 기능점수 재산정 요율제 - SW개발비 재산정가(기능점수에 따라 계산) x 유지관리 요율(난이도 등에 따라 계산, 12,80%) + 부가세(10%) 운영비 투입공수 - 직접인건비(응용SW개발자)+제경비+기술료 + 부가세(10%) 응용SW 재개발비 기능점수 - SW개발비(기능점수에 따라 계산)+부가세(10%) ？？ 산출 세부내역 ○ 예산총액 :

24021335

20211103055507

본청

교통정책과-19795

D0000043959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