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작구 사당로 신호등설치 관련 건[2031956]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도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지점의 교차로 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 사항은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 아파트 재개발 시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대상 지역 및 사업에 해당합니다. 위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사당로 방면으로의 진출입에 대해 여러 차례 심의가 있었습니다. ‘20년 12월 제33차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시 교차로 설치기준에 적합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재건축조합에서는 교차로 설치기준에 맞게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의 교통체계로 유지되어 신호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그간의 경위 ---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사업자: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조합) ○ 2013. 2~ 3 : 주출입구 위치 재검토(건축교통 통합심의상정 보완) - 사당로의 높은 구배, 경사가 심한 부체도로의 통과교통과 상충, 시야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으로 주출입구 위치 재검토 (사당로에서 진입금지) ○ 2015.11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상정 (사당로에서 우회전 진입만 가능하게 변경) ○ 2020.11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27차)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안을 검토할 것) ○ 2020.12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33차) (교차로 설치기준에 적합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2021.01 : 심의취하 이후, 당해 지점에 대해 신호교차로 및 횡단보도 신설 요청 민원이 있어 교통영향평가 시 제시된 의견인 교차로 설계 기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교차로 설치 시에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항에 따라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최대 6% 이하로 계획되어야 하는 반면, 당해 지점은 9%의 종단경사로 운영됨에 따라 신호교차로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 부득이 신호운영이 곤란한 지점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설치 사항은 당해 지점의 한쪽 측면이 옹벽으로 조성되어 있어 횡단보도 설치 시, 단차 극복을 위한 계단으로 운영되게 되어 장애우,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 이용 시 횡단보도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 대기 시 차량 접근을 인식할 수 있는 시야 불량(옹벽으로 시야 가림)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고, 심한 경사도 및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여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점의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는 사당로의 경사도 및 선형조정 등의 도로구조개선이 선행되어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의 구조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실(도로계획과)이나 교통영향평가(동 민원 포함된) 시 사업이행 주체인 사당2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규정에 따라 결정권한은 국가사무(서울경찰청) 해당되며, 경사도가 심한 다른 지점의 교차로(신호등 및 횡단보도)에 설치된 근거(결정) 등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으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과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시에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반영하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교통전문관 박평근 교통개선팀장 유양현 교통운영과장 11/01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53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65 /전송 2133-1053 / 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4020844

20211103055507

본청

교통운영과-15398

D000004395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