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정책과-3037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백혜정 정미영 11/01 정병익 협조 주무관 김성찬 ’21년 서울 공공한옥 4개소 및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실시 계획 2021. 11.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21년 서울 공공한옥 4개소 및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실시 계획 서울 공공한옥 4개소(북촌문화센터(2),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쉼터갤러리) 및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렴가옥) 위탁사무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한옥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10.)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해 연 1회 이상 의무적 실시(정기 재물조사 병행) ○ 공공한옥 4개소 및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지도·점검) -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2회 이상(전문가 현장자문, 지도·점검) 실시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 공공한옥 4개소, 역사가옥 2개소 위탁사무 구 분 위탁대상 위탁기간 수탁기관 ’21년 예산 공공한옥 4개소 북촌문화센터(2),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쉼터갤러리 ’20.2.1.~ ’23.1.31.(3년) (사)문화다움 (대표 추미경) 역사가옥 2개소 홍건익가옥 ’21.1.1.~ ’23.12.31.(3년) ㈜리마크프레스 (대표 이재준) 배렴가옥 // 홍익대 산학단 (단장 하정훈) ○ 점검기간 : ○ 점 검 자 : ○ 점검방법 : 각 사업별 현장방문 후 서류 확인 등 지도·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일반운영 분야] -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물품관리 실태(재물조사) 등 - 직원 인사 및 복무, 급여관리 등 고용관련 현황 - 가옥 안전 점검 및 시설관리,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등 - 협약내용의 준수 여부 및 위탁사무 처리 전반 [운영성과 분야(총점 100점)] - 인력 및 자원관리(20점) : 인력 투입 및 자원 활용의 적정성 - 사업 운영·홍보(20점) : 사업계획 이행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 홍보 노력 등 - 사업성과 달성(50점) : 사업별 성과 달성율(성과 미달시 보완계획 수립) - 이용자 만족도 제고(10점)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및 활용 정도 ？？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조치 (조례 제16조, 제19조) -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 요구(경미한 경우 현장 시정)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 미만) 시 2개월 내 보완계획 요구 ○ 지도점검 결과 활용 -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로 활용 ？？ 향후일정 ○ 지도점검계획 통보(시 → 수탁기관) : ○ 지도점검 실시 : ○ 지도점검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 붙 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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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정책과-3037

D000004395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