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준수사항 위반자 감액협조 요청 1. 관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9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3433(‘21.10.29)호와 관련됩니다. 2. 공익직불금 등록자 및 수령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으며,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직불금 일부가 감액 지급 됩니다. 3. 이와 관련, 준수사항 위반자으로 확인된 직불금 신청자 명단(별첨)을 통보하여 드리니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고, 직불금 지급 시 감액 금액을 반영하여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청취결과 제출 ; ’21.11.2.(금). 담당자 이메일제출 붙임: 1. 기본형 직불 준수사항 위반자 감액 협조요청 1부. 2. 준수사항 감액 대상자 목록(별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혜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11/01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5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4 /전송 02-768-8945 / jh8498@seoul.go.kr / 부분공개(6)
24016240
20211102061008
본청
도시농업과-15566
D00000439590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