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제철거·인도집행 동절기(12~2월)제한 준수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조(이주관리 등)제③항에 따라 동절기 기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에 강제철거를 통한 인도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조(이주관리 등)③ 법 제81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기존 점유자에 대한 퇴거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합의된 경우의 이주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8조제③항에 따라 합의된 경우 외에는 예외사항 없습니다. ※ 동절기 내에는 공가여부에 상관없이 주거시설 및 상가시설 모두 철거 제한 3. 이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정비부서에서는 동절기에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철거를 통한 인도집행이 실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서구1-25 주무관 박종배 인권보호팀장 代김혜영 인권담당관 11/01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03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pjb1992@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15965
20211102061008
본청
인권담당관-10347
D00000439593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