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074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김근형 김용환 11/01 박원근 시유재산 사용료 부과취소 추진계획 2021. 11.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시유재산 사용료 부과취소 추진계획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감사위원회 기능) ○「사전컨설팅 제도 세부 운영 지침」(감사담당관-7119호, ’19.4.22.) ？？ 사용허가 현황 ○ 허가기간 : ’07. 7. ~ ’16. 7. ○ 사용료 부과 : 무상 사용허가(’07.7.~’12.2.) 후 유상으로 전환(’13.1.~’16.7.) ？？ 사용료 체납현황(’21.12월말 기준) (단위 : 원) ？？ 관련경위 ○ 시유(유휴)재산 효율적 활용기준 및 절차(행정1부시장 방침) - 자치구 사용 시유재산 유예기간(최대 3년) 부여 후 유상으로 전환 ’12. 4. ○ 공유재산 무상→유상 사용허가 전환(문화정책과) ’12. 12.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문화정책과) ’14. 1.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문화정책과) ’14. 6.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문화정책과) ’14. 12.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유상사용 수립 전(’12.4.) 공용재산 ‘무상임대 가능’으로 변경 ’15. 1.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문화예술과) ’15. 12. ？？ 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 검토의견 ○ 컨설팅 결과 통보(’21.10.29.) ※ 사전컨설팅 의견과 같이 업무처리시 업무 담당자와 업무처리 간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담당자의 업무 처리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해당 업무처리와 그로 인한 손실의 발생은 적극행정의 결과로 보아 면책하도록 함 ？？ 향후 조치계획 ○ 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 결정에 따라,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상 체납금액 감액 등록 및 결정결의 등록(’21.11월) ？부과관리 → 부과자료정정관리 → 감액등록 → 市행정업무관리시스템 자동연계(기안결재) ○ 사용료 부과취소 결정내용 통보 붙 임 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 의견서 1부. 끝.
24014492
20211102061008
본청
문화예술과-14074
D000004395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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