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213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종섭 代송종학 11/01 김명용 협 조 급수운영과장 김종원 시설관리팀장 김주경 ‘상수도 공사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검토 및 현장점검 계획 2021. 11. 0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상수도 공사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검토 및 현장점검 계획 ‘22.1.27.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규정과 관련, 해당사항에 대해 사전 점검을 통해 상수도공사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기준？절차 마련 항목 : 재해예방 평가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공사기간 기준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 ※ ‘21.9.28.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상수도공사 11개소(대상 붙임 참조) ※ 수시 작업 확인이 어려운 폐기물 용역과 작업이 완료된 항청소 용역은 제외함. ○ 점검기간 : 2021.11.2.(화) ~ 11.12.(금) ○ 점검방법 - 기존(9월 제출) 및 추가 작성된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에 대한 서류 검토 - 공사발주 담당자와 공사감독자가 공사현장 합동 점검 - 공사발주 담당자가 현장점검 후 점검표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에 개별 제출 ○ 중점 점검사항 - 작성된 위험성평가에 대해 공사현장과 부합 여부 등 적정성 확인 - 현장점검시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 작업자 안전점검 - 현장점검시 공사장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한 확인 및 검토 ？？ 조치계획 ○ 공사장 안전？보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즉시 시정요청 ○ 점검결과 공사장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반영여부 결정 ○ 제출된 점검결과에 대해 안전관리팀에서 추가 검토 시행 ○ 안전관리팀의 개선 및 권고 사항 등에 대해 공사발주 담당자는 해당 공사장에 반영가능 여부 검토 ？？ 향후계획 ○ 점검결과 보고 : ‘21.11.19.까지 시설관리과에서 수합 후 결과보고 ○ 2022년부터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반기1회 이상 점검시행 붙임 1. 관련법률 1부. 2. 점검대상 1부. 3. 상수도공사장 위험성평가 및 공사현장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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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061008
본청
시설관리과-18213
D00000439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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