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412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명 김정미 하영태 정상택 11/01 정수용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 보훈단체 지원 사업 - 2021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2021.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보훈단체 지원 사업 - 2021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추진 지원을 위하여 해당 단체의 요청에 의거 관련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단체 예산지원) ○ 2021년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계획(복지정책과-1043, 2021.1.14.) ？？ 보훈단체 요청사항 개요 ○ 요청단체 : ○ 요청내용 :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추가 지원 요청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2021년 11월~12월 ○ 소요예산 : 45백만원 ？？ 예산 변경사유 ○ ○ ？？ 예산 변경계획 ○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45,000 45,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대상자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4,750,000 - 45,000 54,705,000 변경 보훈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069,889 45,000 - 2,114,889 ○ 예산변경사유 - <변경 필요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등을 위해 보훈단체 신규 추진사업 지원 필요 - <보훈대상자 등 지원 감액 사유>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예산이 지급대상자의 감소(사망 및 전출)의 영향으로, 불용 발생이 확실시되어 변경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 ？？ 향후 계획 ○ 보훈단체 사업비 교부 : ’21. 11월 중 붙 임 : 세출예산 변경요구서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세출예산 변경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56,819,889 45,000 45,000 56,819,889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대상자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4,750,000 - 45,000 54,705,000 변경 보훈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069,889 45,000 - 2,114,889 ？ 예산변경사유 - <변경 필요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등을 위해 보훈단체 신규 추진사업 지원 필요 - <보훈대상자 등 지원 감액 사유>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예산이 지급대상자의 감소(사망 및 전출)의 영향으로, 불용 발생이 확실시되어 전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 2021년 10월 29일 복지정책실장 정 수 용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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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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