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301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채소영 이정수 조도형 대결 09/02 오희선 전결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1년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추진 계획 2021. 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2021년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추진 계획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21년도 시책사업 중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제공하고자 함 ▶ 과년도 대비 개선사항 : 2021년부터는 의원 의견수렴 결과 중심으로 분석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9조 제4호 - 시·교육청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공사, 공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에 관한 사항 ？？ 추진방향 ○ 시의회 역할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 지원 - 서울시와 교육청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 자료로 제공 ○ 사전 의견 수렴？반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분석 - 분석 대상 사업 선정시 시의원 대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하여 반영 ○ 분석 보고서 적시 제공으로 활용도 극대화 - 행정사무감사(’21.11.2~11.15)기간 12일전 보고서 제공(’21.10.21) ？？ 추진실적 ○ 예산정책담당관 조직 설치 이후 매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분석 실시 - 연도별 추진실적 : 총 644개 사업 분석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44 87 60 61 53 66 77 78 81 81 (단위 : 사업수) Ⅱ 세부 추진계획 ？？ 분석기간 : 2021. 8. ~ 10.(약 3개월) ？？ 분석대상 ○ 선정방법: 시의원께 사전 의견수렴하였으며(선정기준 등 메일로 안내)의원의 분석의견, 분석의 시급성·필요성 등 종합하여 최종 선정 (선정기준 안내): “관심사업이나 점검 또는 분석이 필요한 사업” - 예산규모가 큰 사업 또는 규모확대가 계획된 사업 - 서울시 중점 추진사업 또는 의원 관심사업,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업 - 행정사무감사, 정례회·임시회 등에서 의원의 지적사업 시의원 사전 의견 수렴 결과 ○ 추진기간 : ’21.7.29 ~ 8.18(21일간) ○ 추진방법 : 개별의원에게 문자？메일 발송(각2회), 의정플러스 게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계하여 의견수렴 추진 ○ 추진결과 : 의견접수 27건 (참여의원 13명, 제출의견 27건) - 접수의견 반영결과: 접수의견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기획분석 유보주제3건 포함) 구 분 합계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 수자원 보건복지 도시안전 건설 도시계획 관리 교통 합계 27 5 7 1 5 1 5 3 ※ 기획분석 유보주제 3건 : 2021.1월 기획분석 위한 의원 의견수렴시 다수의 주제가 접수되어 의원실 협의 후 이번 시책분석 주제선정에 반영한 것임 ○ 선정사업 수: 27건 ？？ 분석방향 및 내용 ○ 의원 요청사항 적극반영하여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주제선정 및 세부 분석 사항 중 의원 의견 적극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 ○ 사업별 추진현황 및 실적, 부진사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사업의 타당성？적정성？효과성, 사업비의 과다？과소 계상여부 - 예산편성 사전절차 및 집행과정 법령？지침 준수 여부 등 ？？ 보고서 발간 및 배부 ○ 발간부수 : 400부 ○ 배 부 처 : 시의회(의장단？시의원 및 상임위원회), 해당 사업 소관 부서 등 ○ 배부방법 : 시의회는 e-mail 사전안내 후 직접 전달, 해당 사업 소관 부서는 문서함 투입 ？？ 소요예산 : 6,600천원 ○ 산출내역 : 디자인？편집？인쇄 16,500원 × 400부 × 1회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 활동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사무관리비(201-01) Ⅲ 향후 추진일정 ○ 분석사업 관련자료 제출 요구[붙임2] : ’21. 9. 2 ○ 사업관련 자료수집 분석 : ’21. 9. 2 ~ 10. 5 ○ 중간 및 최종 검토 : ’21. 10. 6 ~ 10. 14 ○ 편집？수정 및 발간 의뢰 : ’21. 10. 14 ~ 10. 15 ○ 보고서 발간 및 배부 : ’21. 10. 21(예정) 붙임 : 1. ’21년도 주요시책사업 분석 대상 목록(안) 1부 2. 분석 대상 작성？제출양식 1부. 끝.
24007998
20211102061008
본청
예산정책담당관-2301
D000004342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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