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322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남설희 고은미 代이광재 08/19 김선순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추진 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추진 계획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022년 신규사업 Ⅰ 추진 개요 ？？ 추진경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 및 확정 : 2020. 12. 15.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핵심과제로 ‘생애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동 출생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지급’ 발표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21. 3. 17. - ‘첫만남 이용권’ 사업근거 마련 (국회 소관 위원회 심사중) ○ 정책 추진 협의회 제1차 시·도 회의 : 2021. 6. 11. - 지자체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방안 설명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논의 ？？ 추진방향 ○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국가책임 강화 ○ 국가 보편수당 지급을 통해 현재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 지역 간 차등 일부 완화 Ⅱ 사업 개요 Ⅲ 향후 일정 붙임 서울시 유사사업 현황 1부. 【붙임】서울시 유사사업 현황 ？？ 2021년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사업내용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1월~12월 모든 출생아 - 신청자격 : 서울시 주민등록·실거주하는 아이와 동일세대 거주 보호자 ○ 신청절차 : 출생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생일 3개월 이내 축하용품 신청 → 홈페이지에서 용품 선택 → 수령 ○ 수행업체 : ㈜휴비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매년 선정) ○ 소요예산 : 4,745백만원(시비 100%) ？？ 2021년 자치구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도입 시기 자녀수 지급기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1 종로구 2008 300 1,000 1,500 1,500 1,5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0개월 이상거주 2 중구 2007 200 1,000 2,000 3,000 5,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1년이상 거주 3 용산구 2009 500 700 1,000 2,000 2,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1년 이상거주 4 성동구 2007 200 400 1,000 1,500 1,5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1년 이상거주 5 광진구 2008 100 300 500 1,000 5,000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6 동대문구 2008 300 600 1,000 2,000 3,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6개월 이상 거주 7 중랑구 2009 100 500 1,000 2,000 2,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1년 이상 거주 8 성북구 2008 100 300 500 1,000 1,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6개월 이상 거주 9 강북구 2007 200 400 600 1,000 1,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3개월 이상 거주 10 도봉구 2008 200 400 700 1,000 1,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거주 11 노원구 2008 100 200 500 1,000 1,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거주 12 은평구 2009 100 350 700 1,000 2,000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13 서대문구 2009 100 200 500 500 500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14 마포구 2011 100 500 1,000 3,000 5,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6개월 이상 거주 15 양천구 2008 200 400 700 1,000 2,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6개월 이상 거주 16 강서구 2008 100 500 1,000 1,500 2,000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17 구로구 2010 200 400 600 2,000 2,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6개월 이상 거주 18 금천구 2008 300 500 700 1,000 1,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1년 이상 거주 19 영등포구 2008 100 500 3,000 5,000 5,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1년 이상 거주 20 동작구 2009 300 500 1,000 2,000 2,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6개월 이상 거주 21 관악구 2008 200 400 500 1,000 2,000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22 서초구 2007 300 500 1,000 1,000 1,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1년 이상 거주 23 강남구 2007 300 1,000 3,000 5,000 5,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1년 이상 거주 24 송파구 2009 200 400 500 1,000 2,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6개월 이상 거주 25 강동구 2009 200 400 500 1,000 1,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1년 이상 거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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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18322

D000004329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