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4330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성열 代전병철 12/11 김용제 협조 간접비 청구에 따른 자체검토회의 개최결과 보고 -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2020. 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간접비 검증 자체검토회의 개최결과 보고 -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건에 대하여 간접비 검증 자체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간접비 청구 업무절차 검토(토목부-3535호, ’20.02.20) ？？ 간접비 청구건 전문기관 적정성 검토보고서 제출(창덕궁감2020-319호, 2020.12.10.)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규 모: 고덕교 차도확장(4차로→6차로), 교량접속 캔틸레버 보도 설치 (교량 양측 각 B=2.5m) ？？ 사업기간: ’19.01.18. ~ ’21.06.30. ？？ 도 급 비: 1,631백만원(1차 1,564백만원) ？？ ？？ Ⅲ 간접비 내역 ？？ 계약금액 조정 발생현황(1차 공사) 비고 ？？ 추진경위 ？ '20.11.13. :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간접비) 조정요청(시공사→도기본) ？ '20.11.16. : 공기연장 계약금액(간접비) 조정요청 건 검토지시(도기본→감리단) ？ '20.12.10. : 간접비 청구건 전문기관 적정성 검토보고서 제출(감리단→도기본) ？ '20.12.10.~12.11. : 간접비 청구에 따른 자체검토회의 개최(서면심의) ※ 검토용역 용역비 실정보고 및 승인 후 정산예정 ？？ 간접비 산출금액 비교 (단위 : 원) ？？ 간접비 검토결과(감리단, 한양경제경영연구소) ？ 대상인원 중 공사담당 투입개월 조정(10월→6개월), 작업반장 노무비 제외 ？ 공사연장과 관련이 없는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이중계상) 전액 삭감 ？ 승률계상 항목들은 도급내역서 원가계산서 상 기준요율 적용 Ⅳ 심 의 결 과 ？？ 자체 검토회의 개최 □ 검토의견 Ⅴ 조 치 의 견 □ 상기와 자체검토회의 의견과 같이 간접비 청구 및 산출검토결과가 적정하므로 공사비 증액을 감안 검토금액(전문기관)의 20%를 감액하여 결정하고자 하며, ？ 결정금액 (단위 : 천원) ※ 최근 다수의 간접비 소송에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한 경우 “신의 공평의 원칙”에 의해 산출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 □ 상기 결정금액을 시공사 및 감리사에 통보하여 도급비에 반영하여 정산처리하고자 함. 붙임 1. 자체검토회의 위원 검토의견서 각 1부. 2. 간접비 청구건 전문기관 적정성 검토보고서 제출 공문. 끝.
24007977
20211102061008
본청
토목부-24330
D000004145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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