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979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구인효 홍현탁 代홍현탁 10/01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10번, 장경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910번 □ 요구내용 : 파이시티 사업 관련 1.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일체 2.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방침문서 및 고시문 일체 3.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자료 일체 4.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공청회,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견청취 자료 일체 5.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당시의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법령 및 조례 6.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제출한 사업계획 자료 일체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관련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일체(2006~2011) 관련 ○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관련한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2008.8, 2009.8) 당시 위원명단 : 따로붙임1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2건 /2008.8, 2009.8) : 따로붙임2(별도 송부) ※ 2006~2011년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관련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적 없음 2.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방침문서 및 고시문 일체(2006~2011)관련 ○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방침문서 및 고시문(2건) : 따로붙임3 3.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자료 일체 관련 : 따로붙임4 4.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공청회,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견청취 자료 일체 : 해당사항 없음 ○ 주민의견 청취는 입안권자인 자치구 소관이며, 의회 의견 청취는 2번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모두 의회 의견 청취 대상 아님 5.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당시의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법령 및 조례관련 ○ 도시계획국 소관 국토계획법, 시설 규칙, 조례 등 관련 법령 : 따로붙임5 6.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제출한 사업계획 자료 일체 : 도시계획국 해당사항 없음 따로붙임 : 1. 도계위 위원 명단 1부 2. 도계위 회의록(2건) 1부(별도 송부) 3. 관련 방침 및 고시문 1부 4. 관계기관 협의자료 5. 소관 관련 법령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홍현탁 ☎ 2133-8406 담당자 구인효 작 성 일 :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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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9795

D0000043687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