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250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이경선 이호선 장영민 09/27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3610번, 이은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 요구번호 : 3610번 1.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1-1. 지난 3년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광역단체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받은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의 내용과 재판의 결과 현황(형사소송 및 과태료 불복 행정소송 모두 포함) 1-2. 지난 3년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현재) 기초단체와 기초단체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받은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의 내용과 재판의 결과 현황(형사소송 및 과태료 불복 행정소송 모두 포함)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1-1. 서울특별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현황 : 붙임1(시트 1) 1-2. 서울특별시 소속 자치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현황 : 붙임1(시트 2) 붙 임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노동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이호선 ☎ 2133-5585 주무관 이경선 작 성 일 : 2021. 9. 24.
24007330
202111010355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507
D000004362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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