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5935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문정 代박진 09/27 고석영 위·수탁협약 위반 조치계획 2021.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위·수탁협약 위반 행정처분 계획 □ 법적 근거 ？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7조 5항, 제19조 2항2 제7조(사업의수행)⑤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정치적 활동을 할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협약해지 등)②“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수 있다. 1. (생략) 2.이 협약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행정처분 대상 ？ □ 행정처분 사실 ？ 이 위탁관리 운영하는 . ？ 을 권유하였고 이를 하였음. ？ □ 행정처분 검토의견 ？ ？ □ 행정처분 내용 : □ 향후계획 ？ : 9월 중 ？ : 10월 중
24007324
20211101035508
본청
청소년정책과-15935
D00000436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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