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109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수정 이현미 09/16 신수정 협 조 '21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9. 사회적경제담당관 ’21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1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여부 및 사업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3조(지도？감독)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21.2)」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1.9.27.(월) ~ 10.22.(금) (4주간) ？？ 점검대상 : ’21년 혁신형 사업비 지원 12개 단체 ○ ’20년 선정기업 추가사업비 지원 : 5개 단체 ○ ’21년 선정기업 초기사업비 지원 : 7개 단체 ？？ 점 검 자 ○ 자치구 : 각 자치구 소관 혁신형 지원사업 자체점검 실시 ○ 서울시？자치구 합동 - 사업이 50백만원 이상 지원 사업(2개) - 서울시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업(1개) - 기타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이 필요한 지원 사업 ？？ 점검방법 ○ 2인 1조 편성, 사업비 지원단체 직접 방문점검 원칙 ○ 위반 유형별 조치기준(붙임 2) 등을 참고, 현장 점검표(붙임 3) 작성 ※ 점검종료 후, 점검 및 조치사항 서울시에 제출 Ⅲ 점검 내용 분야 착 안 사 항 사업계획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정상수행 여부 ？시？구 승인 없이 사업계획 및 약정내용 변경추진 등 예산집행 ？예산 집행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 ？사용불가 항목 사용,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등 회계관리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회계서류가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자부담 집행계획 미준수, 보조금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전문인력 활용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4대보험 미가입, 근무상황 관리 부적정 ？참여제한자 해당 여부, 승인된 분야의 업무수행 확인 등 기타 ？지도점검 미협조,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등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혁신형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외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 청취(경영 컨설팅, 판로개척 등 간접 지원 사항) ※ 상기 착안사항을 참조하되, 지도점검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은 구청장이 정함 Ⅳ 추진 일정 ？？ 혁신형 사업 지도점검 : ’21.9.27.(월) ~ 10.22.(금) ？？ 지도점검 결과 제출(자치구→시) : ’21.10.29.(금)까지 ？？ 지도점검 결과 조치(자치구→지원단체) : ’21.11.5.(금)까지 붙임 1. 지도점검 대상 목록 1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1부. 3. 점검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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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2109

D000004356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