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 관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뢰 사업목록 및 심의자료 제출 요청 1.「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22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을 요구한 실·본부·국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심의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예산담당관에 2022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업(통계목 기준) ○ 심의대상 통계목 : 지방보조금 통계목 -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민 간 보 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단, 국비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 제외(국시비 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은 심의대상임) ○ 심의대상 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사업 제외(기금사업은 기금 담당 부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나. 제출기한 : ’21. 9. 6.(월)까지 다. 제출방법 ○ 집중심의 대상과 일괄심의 대상을 구분하여 제출 - 집중심의 대상 : 심의의뢰 사업 목록(붙임1) 및 사업별 설명서(붙임2) 제출 ▶ 신규사업 또는 30% 초과 증액사업, 5억원이상 민간보조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 일괄심의 대상 : 심의의뢰 사업 목록(붙임1)만 제출 ▶ 30% 이하 증액사업 등 ○ 실·본부·국에서 수합하여 공문 제출 ※ 이메일(dbsgml00@seoul.go.kr)로 우선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안) > 가. 일 시 : ’21. 9. 15. ~ 10. 20.(8회 개최 예정) 나. 심의대상 : ’22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요구(안) 다. 심의방법 :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로 구분, 집중심의 위주의 심사로 심의의 효율성 제고 - 집중심의 : 예산요구(안)에 대한 사업설명서 등 설명자료 검토 및 심의 ▶ 신규사업 또는 30% 초과 증액사업, 5억원이상 민간보조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 일괄심의 : 사업 리스트 심의 ▶ 30% 이하 증액사업 등 라. 심의내용 : ’22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의 마. 심의결과 : 적정, 부적정, 조건부적정 붙임 1.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의뢰 사업목록(제출서식) 1부. 2. 지방보조사업별 예산설명서(집중심의 대상,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박윤희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담당관 08/25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28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5층 / 전화 2133-6854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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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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