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2662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김은주 김승현 07/12 천명철 협조 지방세외수입 세입 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 7. 재 무 국 (세 무 과) 지방세외수입 세입 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증대 및 감치(監置) 추진 실태에 대하여 市·區 현장 점검 및 비대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시·도 사무처리의 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제6호 ？？ 2021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市 세무과-4012, ’21.2.26.) ？？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監置) 추진 계획(市 세무과-8501, ’21.5.6.)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1. 5월 ~ 6월 ○ 현장점검 : ’21. 5. 18(화) ~ 5. 27(목) ？？ 대상 및 방법 ○ 市 : 감치 추진부서 및 세입예산 50억원 이상 부서 - 현장 점검 : 감치 추진 4개 부서(도시철도과, 교통지도과, 강서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 비대면 점검 : 본청(25), 사업소(19) ○ 區 - 현장 점검 : 4개구(광진·노원·영등포·강남구) - 비대면 점검 : 21개구 ○ 세외수입 세입부서 전산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Covid-19를 고려하여 비대면 점검 -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추진실태 현장방문 점검 - 전산 미처리 실태 점검(붙임) 3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지방세외수입 추진 실태 점검결과 ⇒ 점검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전파 4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 ？？ 건의사항 및 검토결과 구 분 건의사항 검토결과 사 유 ？？ 수범사례 구 분 내 용 4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통보 및 수범사례 등 전파 붙임 1. 市 세외수입(일반회계) 전산 미처리 현황 2. 市사업소 세외수입(일반회계) 전산 미처리 현황 3. 자치구 세외수입(市일반회계) 전산 미처리 현황 붙임 1 市 세외수입(일반회계) 전산 미처리 현황 (2021.6.30. 기준) (단위 : 건) ※ 기타 미결의 대상항목(14개) : 가산금, 감액, 결손, 결손취소, 과오납(부과취소, 이중납부, 과납, 오납), 환급(반환결의), 과오납 시효소멸, 충당, 갱입, 갱출(환부) 붙임 2 市 사업소 세외수입(일반회계) 전산 미처리 현황 (2021.6.30. 기준) (단위 : 건) 붙임 3 자치구 세외수입(市일반회계) 전산 미처리 현황 (2021.6.30. 기준) (단위 : 건)
24007048
20211101035508
본청
세무과-12662
D00000429866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