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678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강한성 윤완호 서병철 10/12 서노원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계획 2020. 10.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계획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마곡산업단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평가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 관리권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서」제15조 - 연1회 이상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 평가중점 ○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 평가로 위탁운영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도출 - 사업성과 분석 및 전문가 자문(필요시), 현장평가 등으로 위탁운영 만족도 제고 ○ 사업추진 과정상 장애요인 사전 발굴？문제해결 및 우수사례 발굴 -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파악·원인분석·해결방안 제시 및 우수사례 전파 ○ 위？수탁 협약 내용 이행여부 중점 관리 및 효율적 운영 방법 모색 - 민간위탁에서 대행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직 구성 및 효율적 운영 방법 모색 Ⅱ 위？수탁 운영 개요 ？？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2년 8월(’18. 5. ~ ’20. 12.)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기업지원 부분은 서울산업진흥원 협력) ○ 위탁사무 : ‘산업집적법’상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 업무 등 - 입주계약 체결, 관리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준수 관리, 입주기업 R&D 지원 등 ？？ 조직현황 : 2개 팀 13명(SH 9명, SBA 4명) 부 서 인원 주요 업무 비 고 단 장 1 명 관리기관 업무 총괄 (겸직) SH 기 획 운영팀 (SH) 8 명 ？홍보, 산업용지 분양？계약, 사업계획 준수관리 ？사업개시신고, 공장등록 등 사후관리 ？법정 관리업무, 지식산업센터 운영계획 등 (관리기본계획 준수관리 등 관리업무 전반) SH 기 업 지원팀 (SBA) 4 명 ？각종 R&D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구개발 클러스터 활성화 촉진 사업 추진 ？간담회 및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 지원 (R&D 클러스터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 전반) SBA ？？ 예산현황 구 분 예산액(백만원) 주요내용 합 계 2,047 인건비 851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 운영비 213 임차료,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983 융복합 R&D 지원 등 5개 사업 Ⅲ 지도？점검 실시 개요 ？？ 지도점검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 등 ○ 점검대상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SH, SBA) ○ 점검일시 : 2020. 10. 26(월) ~ 30(금)/기간 중 5일 ○ 점검장소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회의실 ○ 점검범위 : 위탁기간 운영실태 전반 - 사업수행 능력, 사업활동, 사업성과, 만족도 등 운영실태 - 협약사항 위반, 불공정한 사무처리,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 가？감점 적용 - 기타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지도？점검 방법 - 지도？점검 계획 사전 통보(체크리스트 포함) -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 점검(자체점검 및 서류점검) - 지도？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및 확인 계획수립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지도？점검 계획 통보 ？ 지도？점검 실시 ？ 사후관리 (서남권사업과) (서남권사업과→관리단) (서남권사업과) (서남권사업과？관리단) ○ 결과활용 : 위탁사무 개선을 위한 자료 활용 ？？ 추진일정 ○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계획 수립: ‘20.10.12 ○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통보 및 사전점검 : ‘20.10.13~23 ○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실시 : ‘20.10.26~30 ○ 지도？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요구 등 : ‘20.11월 중 Ⅳ 행정 사항 ？？ 서남권사업과 ○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사업성과, 조직 및 인사, 예？결산 현황 등 1년 운영 전반 지도감독 - 지도점검 결과 대행 전환 시 협약 내용으로 활용 ○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통보 및 사전점검 - ‘20. 10. 13 ~ 23 사전점검(서남권사업과 사무실에서 서류 점검) ○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실시 - 최대한 위？수탁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현장 점검 실시 ○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및 환류방안 마련 - 지도？점검 후 부정수급 환수, 제도개선 마련 및 우수사례 발굴 등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준비 철저 - 조직, 인사, 복무, 급여 등 인력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예？결산, 자체수입, 법인전입금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 물품구입, 재산관리, 시설물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프로그램 운영(자부담 포함)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수명 - 각 지표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제발 방지 방안 마련 - 제도개선 요구에 따른 단？장기적 근본적인 대책 마련 ○ 기타 市(관리권자)가 요청하는 주요 지적 사항에 대안 대책 강구 등 붙임문서 :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지표(안) 1부. 끝. 붙임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지표(안) 지도？점검 지표(안)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채용)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등) 5. 노동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24006631

20211101035508

본청

서남권사업과-8678

D0000040988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