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2741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도형태 정대득 박태주 이기완 09/19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35번, 김영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우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035번 3. 서울시 거리가게허가제 관련 현황 - 사업 추진 계획, 현황, 연도별 집행 예산, 사업 실적, 추진 근거 □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관련 현황 ○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 및 거리가게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18. 6. 28.) 하고, ’19년부터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음 -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현황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의 후속조치로 자치구별 거리가게 관리 규정(조례)제정, 관리종합계획수립, 상생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의 모범사례로 자치구 공모를 거쳐 거리가게 시범사업(5개소)을 추진 중임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총사업비 시 비 (재배정) 구비 및 기타 거리가게 (개소) 합 계 1 영등포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 중 랑 태릉시장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3 동대문 제기역~경동시장사거리 가로환경개선사업 4 종 로 동대문역~동묘역앞 거리가게 시범사업 5 관 악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시범사업 - 향후 추진 계획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은 신규 거리가게는 억제하고 기존 거리가게(6,522개소) 대상으로 우선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 3,500여 개소(기허가1,690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우선 시행·추진하고 위치 부적정 등 허가가 불가한 거리가게는 점진적으로 이전 또는 철거, 허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할 계획임 ○ 연도별 집행 예산(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예산) -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제은 ’19. 1월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19년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예산(시설비)으로 3,250백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임 ○ 2019년 사업 실적(9월 현재) - · ○ 추진 근거 - 거리가게(노점) 도로점용 허가제 근거는「도로법 시행령」제 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7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로 분류 ☞ 도로법시행령 개정 : ‘14. 7.14 개정(55조 7항에서 노점 추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보도환경팀장 정 대 득 ☎ 2133-2430 주무관 도 형 태 작 성 일 : 201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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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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