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890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노이안 민향식 10/29 조도형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결과 보고 2021.10.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결과 보고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1.10. 29.(금) 14:00~15:20 ○ 방 법 : 온라인 화상회의 ○ 참석자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등 ○ 참석인원 : 18명 ○ 회의내용 -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및 주제발표 - 주요발언 ① 행정사무감사 대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림 ② 세미나 결과는 금일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바람 ③ 202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릴레이 세미나를 11월 16~17일 이틀간 개최하고, 11월 18일에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오니 많은 위원님들이 좌장, 발제, 토론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예산정책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임 ④ 제3차 회의는 워크숍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재논의 후 알려드리겠음 ⑤ 앞으로 3~4차례 전체회의 일정이 더 남아있으므로 외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주제 발표 요청 드림 ① 재정분권 관점에서 지방에 대한 세수 이전만큼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 대한 고찰이 필요 ② 역대 정부에서 기능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이양 계획과 이양 확정사이에는 차이가 있음 ③ 실제로 세수 이전만큼 기능 이양에 따라서 특히 자치구 단위에서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함 ④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현황 조사등을 시작으로 지방에 대한 무분별한 사무이양을 지양해야 할 것임 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 향후계획 ○ 제3차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개최일정 논의 및 워크숍 준비 등 붙 임 : 회의사진 1부. 끝. <붙 임> 회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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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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