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721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최익수 김경희 10/29 최영창 협조 ★주무관 박인영 '21년 미등록(가지번) 정비 점검 결과 보고 2021. 10. 29.(금)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1년도 미등록(가지번) 정비 점검 결과 보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미등록(가지번) 정비 사업 완료를 위하여 “미등록(가지번) 정비사업 진행 점검 계획”을 수립, 각 자치구별 추진 현황을 자료 및 현지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 개요 ？？ 점검대상: 25개 자치구 ？？ 점검방법: 미등록(가지번) 정비사업 진행 점검 계획에 의한 자료 및 현지 점검 ※자료정비물량에 따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는 현지 지도점검 ？？ 점검방향 ○ 소관청(의사결정),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의사결정 협의자료) 합동 점검 ○ LX 업무협의요청 및 소관청 업무협의 자료 제공실적 현황 점검 ○ 자치구별 미등록(가지번) 정리 방향 검토 등 ？？ 점검수량: 664필지(가지번 564필지, 미등록 98필지) Ⅱ 점 검 결 과 ？？ 점검 총괄 ○ 현지점검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는 LX와 오류유형에 따른 정비방향 및 의사결정 협의자료 제공 등 적극 정비 추진 ○ 서면점검 현황 - 적극적 추진 및 80% 이상 완료 자치구(9개 자치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 적극적 검토 및 추진 자치구(9개 자치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 진행중인 자치구(2개 자치구) ？ 중랑구, 노원구 ？？ 정비 현황 (단위: 필지) 구분 정비대상 제외 보류 정비완료 미정리 가지번 564 113 170 116 165 미등록 98 55 14 29 합계 662 168 184 116 194 ※ 보류내용 : 붙임 비고 참조 ？？ 점검 의견 ○ 소관청, LX 상호 업무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류 및 미정리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여 2021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LX 서울본부와 지속 협의 필요 Ⅲ 행 정 사 항 ？？ 자치구 및 LX(서울본부)에 점검결과 알림 붙임 : 2021년도 가지번(미등록) 추진현황 1부. 끝.
24002454
20211030054007
본청
토지관리과-18721
D00000439468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