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감리업 일제 점검표(태산소방감리) 문서 번호 예방과-15032 부분공개(6)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김민하 代변두남 10/29 원병연 소방시설 감리업 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법령조문 점검결과 1 무 등록 영업 여부 제4조제1항 2 등록기준 미달 여부 제4조제2항 3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여부 제6조 4 휴·폐업 신고 적합 여부 제6조의2제1항 5 지위승계 신고 적합 여부 제7조제1항,제2항 6 등록증·수첩 대여 여부 제8조제1항 7 영업정지, 취소기간 영업행위 여부 제8조제2항 8 지위승계, 취소·영업정지, 휴·폐업 통지위반 제8조제3항 9 하자보수 보증기간 서류보관 위반여부 제8조제4항 10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휴업 여부 제9조 11 감리업무 수행 소홀 제16조 12 감리원의 배치 적합 여부 제18조 13 발주자의 도급위반 여부 제21조 14 하도급 관계인에게 통지 여부 제21조의3제4항 15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여부 제22조의3 16 감리업자의 공사 제한 위반 여부 제24조 17 소방기술자(감리원) 자격 대여 여부 제27조제2항 18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여부 제27조제3항 19 공무원 출입, 검사·조사 거부·방해, 기피 제31조 ※ 점검결과의 □란 해당부분에 √ 표를 한다.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뒷면에 기록한다. 2021. 10. 28. 입회자: 김주홍 확인자: 김민하
24000975
20211030054007
본청
예방과-15032
D000004394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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