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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068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조원상 송수성 10/29 김연주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결과 2021. 10월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정관변경 신청개요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주요사업 - ？ 재 산 : - 기본재산 : - 보통재산 : ？ 회 원 수 : (임원 포함) ？？ 정관변경 신청내역 ？ 총회일시 : ？ 총회장소 : 법인 회의실 ？ 참 석 자 : ？ 신구조문 비교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 신청사항 검토내역 ？？ 관련 법규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관 련 규 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세부 검토내용 관 련 규 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 마. (생략)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3 종합검토 결과 ？ “(사)한국노년복지연합”으로부터 법인정관 제2조 및 제39조에 대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4 행정사항 ？ 법인설립 허가증에 정관변경 사항 기재 ？ 변경등기 후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안내(10일 이내) 붙임 1. 신청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24000485

20211030054007

본청

어르신복지과-20068

D000004395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