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166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주 김태순 10/29 이용남 협조 육군 산지전용허가(협의) 신청지 현장조사 결과보고 2021. 1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육군 산지전용허가(협의) 신청지 현장조사 결과보고 보전산지 내 육군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사업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요청 건에 대하여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 현장조사 개요 ○ 일 시: 2021. 10. 28.(목) 10:00 ~ 11:30 ○ 위 치: 은평구 ○ 면 적: 72,183㎡(보전산지-공익용산지) ○ 조 사 자: 녹지5급 김태순, 녹지6급 김은주 ※ 육군 관계자 1명, 용역사 2명(윤승현 대표, 정범석 차장) 참석 ○ 조사내용: 경계 및 시설 확인, 산지전용 허가기준 세부항목 점검 등 ？？ 조사 결과 ○ 산지전용 대상지 경계 및 시설 확인 - 고시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 경계 확인, 경계부분 배수로 관리 요망 ○ 대상지 내 분묘 및 토사 성토 확인 - 대상지 내 분묘 1기 조사 누락(연고자 동의 등의 조치 필요) - 전용허가 경계 부근 성토된 토사의 처리계획 필요 ○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확인 -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되는 잣나무 1주에 대한 검사 필요 ？？ 조치 사항 ○ 조사결과 지적사항(분묘, 토사)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 ○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은 해당 자치구인 은평구 공원녹지과 검경 의뢰 ？？ 향후 계획 ○ 조치사항 확인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세부사항 적합여부 심사하여 처리 붙임: 현장조사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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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054007
본청
자연생태과-19166
D000004395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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