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7021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양정연 정현석 10/29 송영민 협조 2022년 세입징수 포상금 집행계획 2021. 10.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2022년 세입징수 포상금 집행 계획 세외수입을 부당하게 포탈공제 받은 사례를 적발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지원대상 :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 추진방법 : 세외수입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결정 □ 예산(안) 요구내역 : 12,000천원 ○ 세입추징 성과 우수자 6명 2,000천원 = 12,000천원 ※ 포상금 신청액 산식 ？(체납 과태료 징수액 ？1/5지난 4년간 체납 과태료 징수액 평균)0.05~0.01 ？과태료 징수액 및 체납연도에 따라 포상금 액수에 차이가 발생함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금(303-01) □ 향후 기대효과 ○ 적극적 행정을 통한 세외수입의 증대 및 세원 발굴 의식 증대 붙임 : 세입징수 포상금 사업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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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054007
본청
총무과-17021
D000004394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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