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9734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교통전문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고영하 김상신 김규룡 여장권 10/29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585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동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4585 서울시 요구자료 : 전동 킥보드 운영 현황 관련 1. 서울시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관련 - 견인 기준, 견인료 부과 규정, 관련 법 규정 및 정책 상세히 2.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별 기본 운영현황 관련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운영 현황 (최근 3년간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등록 및 사업 축소, 철수 현황) - 업체별 기본 현황 (보유 기기대수, 보험 가입액 등) 3. 업체별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액 4. 최근 3년간 업체별 이의신청 현황 - 업체별 이의신청건수, 주요내용, 처리현황 5. 최근 3년간 업체별 환불 현황 - 업체별 환불 건수, 환불 금액 등 □ 전동 킥보드 운영 현황 관련 1. 서울시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관련 - 견인 기준 ○ 견인은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견인할 수 있음 - 견인료 부과 규정 ○ 견인료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조례상 최소금액인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40,000원으로 책정하였음 - 관련 법 규정 및 정책 상세히 ○ (규정)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규정)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대상에 포함 ○ (정책) 사고발생 우려가 큰 즉시견인구역(5개구역) 주차 시 바로 견인하고, 일반보도 상 방치기기에 대한 민원접수 시 유예시간 3시간 부여 후 공유 PM업체 미조치 시 견인하고 있음 - 즉시견인 : 총 5개 구역, 신고접수 후 바로 견인 ？5개 구역 : ①차도, ②지하철역 진출입로, ③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즉시견인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자, 보행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설정 - 일반견인 : 일반보도 상 주차 기기, 3시간 유예시간 부여 ？유예시간 동안 공유 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조치하지 않을 시 견인 조치 2.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별 기본 운영현황 관련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운영 현황 (최근 3년간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등록 및 사업 축소, 철수 현황) - 업체별 기본 현황 (보유 기기대수, 보험 가입액 등) ○ 최근 3년간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수 및 운영대수 ○ 3. 업체별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액 ○ 업체별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액 현황(9월말 기준) (단위 : 원) 4. 최근 3년간 업체별 이의신청 현황 - 업체별 이의신청건수, 주요내용, 처리현황 ○ 업체별 이의신청건수, 주요내용, 처리현황(9월말 기준) - 견인제도는 ’21년 7월부터 시행하여 ’19년 및 ’20년 자료 없음 (단위 : 건) ○ 5. 최근 3년간 업체별 환불 현황 - 업체별 환불 건수, 환불 금액 등 ○ 업체별 환불건수 및 환불금액 현황(9월말 기준) - 견인제도는 ’21년 7월부터 시행하여 ’19년 및 ’20년 자료 없음 (단위 : 건,원)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상신 ☎2133-2228 주무관 고영하 작 성 일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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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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