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4090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최가람 박제혁 명노준 이진형 10/29 김성보 협 조 -강동구 강일동 175일원(고덕강일 3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검토보고 2021.10.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검토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덕강일 3단지 공공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요 및 추진경위 ？？ 고덕강일 3단지 공공주택 건설사업 개요 ○ 위 치 : 강동구 강일동 175 일원(51,845㎡)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방식/주체 : 공공주택건설사업 / SH공사 ○ 주택공급 : ※신규주택 등 검토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추진 ○ 사업기간 : ？？ 추진경위 ○ ‘12.12.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19.11. : 고덕강일 3단지 현상설계공모 공고 ○ ‘20.11. : 市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 ○ ‘20.12.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SH공사→서울시) ○ ‘20.12.~‘21.10. : 사업계획승인 관계기관(부서) 협의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Ⅱ 사업계획승인 개요 ？？ 사업계획승인 신청 내용 ○ 지구단위계획(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동주택용지 1BL~14BL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해발고도 113m 이하(평균 18층 이하) ○ 사업계획 구 분 계 획 비고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면적 건 폐 율 (법정 30%) 연 면 적 용 적 률 (법정 200%) 층 수 (최고/평균) (지구계획 최고 30층/ 평균 18층) 세 대 수 공공분양 주택유형 - 주차대수 관련규정에 적합 (참고자료1)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의제사항 - -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20.11.26.) 의견 조치사항 ○ 심의사항 : ○ 심의의견 : ○ 조치결과 : - - Ⅲ 사업계획승인 검토 ？？ 관련규정 검토 ○ (절차검토)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 심의·협의사항 등 이행 완료함. - - ○ (사업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계획함. - - ？？ 공공성 검토 ○ (단위세대) ○ (동선계획) ○ (입면계획)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부서) 59개 부서 중 35개 부서 의견 회신 - 서울시 11개 부서 / 강동구 14개 부서 / 관외 10개 부서 회신 ○ (조치계획) - 반 영 : 관련 부서 의견 조치 완료 및 조건 부여 - 미 반 영 : - 기 타 : 해당사항 없는 경우 등 Ⅳ 향후계획 ？？ 처리계획 ○ 고덕강일 3단지는 「건축법」제71조제4항에 따라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을 득하였으므로, 동법 제71조제7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및 시보에 고시하고, ○ 사업계획승인 신청 내용 검토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관계기관(부서) 의견과 을 조건으로 부여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금회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을 승인 처리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향후일정 ○ ‘21.10.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 ‘21.11.~‘22.05. : 실시설계 ○ ‘22.08. : 공사 착공 ○ ‘25.06. : 공사 준공 붙임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세움터) 1부. 2.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1부. 3. 사업계획승인서 및 승인내역 1부. 4. 사업계획승인 조건 1부. 5. 고시문(안) 1부. 끝. 참고자료1 절차 이행 현황 ？？ 사업계획승인 전 절차 이행현황 구분 업무 (관계법령 등) 이행대상 소관기관(부서) 이행현황 협 의 환 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물재생시설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연재해대책법) 물순환정책과 오염부하량 할당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물순환정책과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에 너 지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소 방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법) 강동소방서 기 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장애인등편의법) 강동구 장애인복지과 심 의 제 해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하천관리과 교 통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정책과 교 육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법)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기 타 고도제한 군보 심의 (군사기지법) 민방위담당관 안 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법)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참고자료2 건축계획 규정 검토 ？？ 피난, 구조안전 등 기준 : 적정 ？？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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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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