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992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타운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김효건 김성미 10/29 김홍진 협조 2021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지도·점검 계획 2021. 10.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2021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지도·점검 계획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행사무 관련 지도·점검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에 따른 대행협약서 제14조(지도·감독)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 점검일 :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서류 및 현장 점검 ※ 점검표 : 민간위탁 지도·점검표 준용, 시설물 안전 관련 점검표 ○ 점검내용 : 대행사무 처리현황, 시설·물품 관리현황 등 ○ 점검자 :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박달님 주무관, 김효건 주무관 ※ 시설안전검검 : SBA 인프라운영팀, 시설관리용역 직원 등 참여 <시설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138 ※’09.9.23.개관 · 규 모 : 지하2층/지상3층 (대지 : 3,012㎡ / 연면적 : 2,966.55㎡) · 운영인력 : SBA 직원 1명, 시설관리용역 8명 · 주요시설 - 기업 입주시설 : 개방형 1실(14석), 독립형 8실 - 네트워크 시설 : 컨센션홀(100석), 세미나실(20석) ？？ 점검 주요사항 ○ 회계처리 분야 - 사업비, 수입금, 지출, 예산 관리 - 물품 관리 및 계약(물품검수조서, 물품대장 등) ○ 고용 분야 -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 근무형태, 근무상황(병가, 연가 등) 복무 확인 -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 ○ 전문기술 분야 -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여부 -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 운영성과 분야 - 사업계획 적정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사업별 성과 달성률 확인 ○ 시설 전반 점검 - 건축분야 : 기둥·벽체·지붕(옥상)·계단실(복도)·석축의 균열 등 - 소방분야 : 소화기, 옥내소화전, 피난탈출구(비상구) 등 - 전기분야 :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정전시 비상전원 확보 - 가스분야 : 계량기 변형·누설 여부, 배관·호스 손상, 가스누출 경보기 등 - 기계분야 : 난방보일러, 기계실 자재창고 등 ？？ 행정사항 ○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SBA) ’21. 11월 붙 임 1.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지도·점검표 1부. 2.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물 안전 관련 점검표 1부. 3.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 1부. 끝. 붙임1. 지도·점검표 ？？ 일반운영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공통지표 회계처리 사업비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사업비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적정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 (이 경우 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 (전자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우러지고 있는지 여부) ⑫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예수금액을 사업비 통장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통장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⑬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및 인장 확인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연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 (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사용 포함) ②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회계감사결과 조치사항 시행 여부) ③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직전연도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④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인사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채용) 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의 실수령 금액 확인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4.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등) ③ 취업규칙 등에 성평등·노동관계법 사항 반영여부 ④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방지방안 마련 여부 ⑤ 사업장 내 규정에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여부 ⑥ 市 노동환경개선컨설팅 결과 이행여부 ⑦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5. 노동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⑤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여부 2. 물품 및 시설 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①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 운영성과 분야(☞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률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 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 미만) 사업 확인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② 사업성과 미달(60% 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 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 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특별점검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특별 점검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이상 → 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붙임2. 시설물 안전 관련 점검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물 안전 관련 점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해당 없음 건 축 분 야 주 요 시 설 1. 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2. 기둥(내력벽 등)의 변형 및 균열 상태 3. 슬래브(바닥판)의 변형 및 균열 상태 4. 주계단의 변형 및 균열 상태 5. 벽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GTX 공사로 인하여 손상 보상논의 협의 예정) 6. 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GTX 공사로 인하여 손상 보상논의 협의 예정) 7.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8. 주요 강재의 변형 및 접합부 상태 일 반 시 설 9. 지붕(옥상)의 균열 및 상태 10. 계단실(복도)의 균열 및 상태 11. 외벽 타일 또는 석재의 균열 및 탈락 상태 12. 시설 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여부 13. 강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 부 대 시 설 14.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15. 마감재(광고판 등)의 돌출 및 위험요소(충돌, 안전사고) 여부 16. 상 하수도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 소 계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해당 없음 소 방 분 야 자동화재 탐지설비 1. 수신반 상태 확인(정상 작동 여부) 2. 감지기 정상설치 여부 및 작동 여부 - 추가 소 화 기 3. 소화기 설치 및 표시 확인 4.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및 노즐의 이물질 여부 5. 소화기 압력상태 확인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6. 옥내소화전 내의 관창 및 호스연결 상태 확인 7. 비상벨의 외형상 변형, 손상 상태 8. 누름 버튼 작동시 음향장치가 작동됨과 함께 송수화기를 조작할 때 확인등의 점등 여부 9. 전동기 및 펌프의 부식 및 파손 여부 10. 압력게이지가 정상 작동 범위에 위치하는지 여부 11. 경보장치 스위치의 상태 12. 헤드살수 장애 여부 13. 각종 밸브 정상위치 여부 피난유도등 (유도등) 14. 주위에 유도등의 식별에 장애가 되는 물건 존재 여부 15. 상용전원 차단시의 점등 여부 비 상 조 명 등 16.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 상태 17.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상태 확인 완 강 기 18. 기구본체 및 로프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합부 및 이음매 상태 19. 충분한 탈출개구부의 존재 여부 20. 배치상태 양호 여부 방 화 문 (방화셔터) 21.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확인 22. 방화셔터 작동 개소 주변 적재물(방해물) 여부 23. 방화문 도어 클로저 정상 작동 여부 피난탈출구 (비상구) 24. 잠금장치 설치 또는 폐쇄 여부 25.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 통행에 방해되는 물품방치 여부 소계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해당 없음 전 기 분 야 인입구 배선 (육안으로 점검할 것) 1. 규격 전선의 사용 여부 2. 전선 접속 상태 3.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4.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옥내배선 (옥외, 옥측 배선 포함) (육안 점검) 5.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6.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7.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8. 비닐 코드선 사용 및 문어발 배선 사용 여부 9. 보행로 전선 노출여부 누 전 차 단 기 10.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11. 열화 및 손상 여부 개 폐 기 (차단기 포함) 12. 개폐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위치의 적합 여부 13.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14.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15. 개폐기의 결선 상태 16. 다선식 선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비상전원설비 17. 정전시 비상전원확보(비상발전기, UPS) 및 정상운전 여부 배 전 반 18. 배전함 커버 손상 및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의 밀봉여부 부하설비 19. 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 접지 및 접지용 콘센트 사용 여부 조명시설 20.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소계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해당 없음 가 스 분 야 현장안전 관리 상태 검 사 (도시가스) 1. 가스계량기 변형 여부와 누설 여부 2. 계량기 주위에 화기 존재 여부 3. 배관, 호스의 손상 여부 4. 배관, 호스의 연결부 비눗물 점검 시 누설 여부 5. 중간밸브 고정의 견고 여부 6. 보일러실 배기통은 막히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7. 보일러실 급기구와 배기구는 막히지 않았는지 여부 8. 가스누출 경보기와 자동차단장치 적정설치 및 연계작동 여부 9.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소계 기 계 분 야 시설영역 1. 배관의 파손？누수？누기 및 유지관리 상태 2.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3. 보일러, 공조시설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4. 기계실 모든 자재의 정리 정돈 상태 5. 지하설비 누수 상태 6.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7.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 8.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의 비상운전 작동상태 여부 9. 승강기 내？외부 안전표지 부착 확인 등 소계 붙임3. 시설물 안전 관련 점검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 ○ 점 검 일 : ○ 점검기관 : ○ 점 검 자 : - 소속 : 직급 : 성명 : - 소속 : 직급 : 성명 : - 소속 : 성명 : - 소속 : 성명 : ○ 점검결과 분 야 점검결과(지적사항) 확인자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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