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7885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이경복 김승현 04/30 강희은 협조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지표 개선 계획 2021.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지표 개선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필수항목 지표를 신설·적용하여 높은 수준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우수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지표 개선 계획 (’20.11.19.) ？？ 추진배경 ○ 그간 국공립 양적 확충과 함께 품질 향상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학부모 및 보육단체 등은 높은 수준의 공보육 서비스 기대 － 질 관리 : 어린이집 맞춤·회계 컨설팅,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 및 기능보강 환경개선 등 ○ 특히 보육전문성 강화 및 건강하고 안전한 아이·놀이 중심 보육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우수한 위탁체 선정 및 지속적인 질 관리 필요 요구 －「영유아보육법」등 법적기준 준수 위한 필수지표 도입 필요성 제기 ？ 복지부 평가(인증)분석 결과, 건강？안전 등 영역에서 개선 필요 － 시 정책방향 및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질 개선 강화 지표 신설 ？ 열린어린이집 운영, 원장의 리더십 및 교사 역량강화 등 전문성 ？ 필수지표 도입은 ’21.6월부터, 질 개선 지표는 ’22.3월부터 시범 도입 < 추 진 경 과 > ？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지원 방안’ 연구 용역 (’20.2~’20.10.) ？ 국공립 재위탁 심사지표 개선 기본계획 수립 (’20.11.19.) ？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협의 및 의견 수렴 (’20.11.~’21.3.)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진 자문 및 검토 (’20.11.~’21.4.) ？ 필수항목(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조회 (’21.3.~’21.4.) ？？ 주요 개선내용 ○ 재위탁 필수지표 도입·적용 (9개 항목 신설) ※ 붙임1 참조 － 영유아보육법 및 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 기 존 ⇒ 변 경(개선) ？ 5개 지표 18개 항목 ？ 동 일 ？ 신 설 (9개 필수지표) ① 영유아보육법령 준수 여부(운영기준 등) ② 모든 수입·지출은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용 ③ 취약보육(야간연장 등) 최소 1개 이상 운영 ④ 운영비 지출액의 70% 이상, 시 클린카드 사용 ⑤ 정부 평가제 참여 결과 B등급 이상 ⑥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의한 정보공시 적정 이행 여부 ⑦ 원장·교사 법정 보수교육 등 이수 여부 ⑧ 식재료 공동구매와 공공급식 비율 60% 이상 ⑨ 1인당 평균 급·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적정 여부 ○ 재위탁 적격기준 : 심사점수 80점 이상(현기준) 및 필수지표 7개 이상 충족 시 － 심사점수 80점 이상이나 필수지표 3개 항목 이상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 권고 ※ 재위탁 심사 점수 및 필수지표 미충족 항목의 수준 등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종합적 고려, 최종 심의·결정 － 부적격 판정시 장기임차 국공립은 임차 계약 해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종료 ○ 시행시기 : ’21.6월부터 시범적용, ’22.1월부터 시행 ？？ 향후 계획 : 질 개선 지표 강화방안 마련 ○ 질 개선 지표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 : ’21.3 ～ 12월 － 여성가족재단 연구 : 자치구별 조례, 위탁체계 등 분석, 개선안 마련 등과 병행 ○ 공정성·형평성 확보 위한 세부 심사매뉴얼 마련 : ’21.10 ～ 12월 붙임 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필수 지표 2.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필수지표(안) 자치구 검토 의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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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7885

D000004246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