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934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장주현 오범주 10/28 정헌기 2021년 9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1. 10. 서울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2021년 9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1년 9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언론보도, 소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운영계획(의장방침 제192호, 2020.7.27.) ○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1872, 2020.9.18.) ○ 2021년 9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2789, 2021.10.14.)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123건 ○ 심사위원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 심사결과 : 총 123건 ○ 자유과제 : 연번 제 목 등급 1 학교급식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S 2 버스하차 모바일벨 서비스 제안 S 3 오토바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A 4 서울특별시에서 구매한 음식에 대한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병을 해당 음식점 등에 반납하면 음식 또는 쿠폰 증정을 지원하도록 지원하는 경제 활성화 및 환경 보호 달성 제안 A 5 버려진 마스크 활용 방안 A 6 코로나피해 비전업예술, 창작자의 온라인 교류를 위한 분야별 네트워킹 지원 제안 A 7 서울특별시 관할 오토바이 옆이나 앞에 번호를 부착하여 과속과 사고를 방지하고, 실제 발생시 범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개혁 제안 A 8 과속, 불법주차로 피해가 많은 인왕산 자락길을 서울의 걷기 좋은 길로 만들어 주세요(주말 및 공휴일 차 없는 거리 운영 제안의 건) A 9 코로나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산책로 걷기 운동 활성화 방안 A 10 1인가구를 위한 서울시 공유물품 배송서비스 A 11 장애학생의 개개인의 욕구중심의 진료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독형태의 교육플랫폼 활용 지원 A ※ B, C등급 및 단순의견은 붙임1 참조 ○ 지정과제 : 연번 제 목 등급 1 시민안전 위협하는 교통안전 바닥 페인트, 미끄럼 방지 강화 해야 A 2 실효성 부족, 예산 낭비_서울시 자가검사키트 사업 A 3 주민자치회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업무소관이 아니다. A 4 젠더평등관점에서 본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사업 개선 A 5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엉터리 감사 A ※ B, C등급 및 단순의견은 붙임1 참조 ？？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 의정모니터 원고료 : -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안) ○ 9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통보(시민권익담당관→해당 상임위) : ’21.10.29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해당 상임위→시민권익담당관) : ’21.11.12 ○ 9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언론보도 : ’21.10월 말 붙임 1. 2021년 9월 의정모니터 심사내역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총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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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담당관-2934

D0000043944553